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9:00

일부 제품 유사성 있다 보고 일부 유죄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양씨는 2015~2016년 서울 동작구에서 미니 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의 A사에서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도라에몽'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약 3400점을 수입·판매했다.

하지만 도라에몽 캐릭터에 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은 2014년부터 B사에 있었고, 이에 검찰은 양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캐릭터가 복제된 미니블록 제품을 배포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양씨 측은 캐릭터 형상을 소형·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특정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미니블록은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캐릭터 블록의 외관상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점만으로 중요 부분이 동일한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제품은 원래 캐릭터와 동일하다는 인상과 느낌을 주고 있어, 다소 다른 미감 및 형태를 가진 것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일부 제품은 중국의 A사로부터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해당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B사로부터 이용권원을 얻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다른 캐릭터 제품은 15년가량 한국에서 방영돼 널리 알려져, 해당 캐릭터에 의거해 작성·판매했다는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독특한 표현이 구현된 일부 블록 조립 제품의 경우 본래 캐릭터와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신체 기관의 크기 및 배열 방식 등이 수입한 블록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미니블록 제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일부 제품의 저작권 침해 부분이 늘어나면서 양씨의 벌금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양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부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한 뒤 국내에 다시 판매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