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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천지' 하동,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꽃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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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양 평사리,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지정
하동예술단 창단 등 괄목할 성과 거둬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3년 한 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별천지 하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절경으로 꼽혀 온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고, 쌍계사 일주문은 보물로 지정돼 경관성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소설 '토지'의 무대 악양면 평사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돼 문화·자연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동군의 다양한 문화예술에 뿌리를 만들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동예술단을 창단해 하동만의 정체성을 살린 품격 있는 예술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하동만이 갖는 매력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전경 [사진=하동군] 2023.12.20.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의 고장 별천지 하동

군은 올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는 다채로운 예술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한 결과이며, 함께 살아가는 별천지 하동의 풍요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군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국·도비 공모를 통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유명 공연예술단체를 초빙해 연간 12회의 공연을 펼치며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공연은 연극이 총 4회로, 5∼6월 어린이를 위한 마임 2회, 7∼8월에 연극 '개는 물지 않는다'와 '2호선 세입자'를 선보였다.

음악 공연은 공설시장 야외무대에서 6∼7월 '청춘마이크' 3회, 9월에 무대퍼포먼스 '예술로 그려지는 대한민국 IT-SHOW', 10월에 송소희 등 유명 국악인과 최고 명인이 참여하는 국악 2회, 11월 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CINEMA CLASSIC DAY'를 마련했다.

2억 8200만원의 국·도비 공모를 통해 하동아트갤러리 전시프로그램 및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3∼4월에 '한다사에서 하동까지', 5∼6월에는 '하동다움의 안목, 화석다락', 7∼8월에 '구름위의 산책', 9∼12월에 '어린이나라' 프로그램을 전시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요술콩 어드벤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섬진강 일타난타'와 '아트씨의 예술감상실' 같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창의성과 예술적 능력을 증진시켰다.

 '섬진강 일타난타'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년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토지문학제, 이병주국제문학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민과 예술인 간의 교류를 촉진했다.

제6회 하동예술제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행사와 달리 지역 출신 예술가 작품전과 현지 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성과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악양면 입석마을 일원에서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펼쳐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예술이 만들어지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주민과 귀촌인의 관계를 예술로 평화롭게 풀어낸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하동만의 특색있는 공연을 위해 가야금·피리·타악 등 국악 분야 3명, 바이올린·첼로·플루트·신디사이저 등 서양음악 분야 4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하동예술단을 창단했다.

하동예술단은 올 연말 소규모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정기공연 외에 사계절의 정서를 담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야외 공연, 어르신·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선보이는 등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왕성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하동의 찬란한 문화유산, 천년을 품고 미래를 잇다 

지리산과 남해, 섬진강을 끼고, 그 속에서 찬란한 역사·문화를 꽃 피운 '별천지 하동'이 간직한 문화재의 가치가 빛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하동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대표 사찰 칠불사와 쌍계사의 주요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2건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되는 성과를 올렸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민족 고유의 난방시설인 온돌을 활용해 1000년 넘게 따뜻함을 이어온 '전설의 구들'인 칠불사 아자방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2018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재신청, 2021년 8월부터 2차례의 보완과 부결을 거쳐 2022년 10월 재신청해 예고된 것으로 군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지난 11월에는 쌍계사 일주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에 이름을 올렸다. 쌍계사 일주문은 '영남하동부쌍계사사적기문'에 1641년에 세워졌다고 기록돼 있다. 전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전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식 공포 구조이고, 측면의 규모가 큰 편이다.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의 축에 따라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등의 전각을 건립한 산지가람배치 형식이 잘 보존된 지리산권의 중요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은 지정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를 포함해 군이 보유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기반을 마련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2024년부터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유산은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으로 군은 이름에 걸맞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머무는 하동'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총력 

군은 산·강·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관광투자유치·홍보 설명회 참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는 섬진강·다도해·화개천·하동호 조망권 지역의 입지조건과 부지여건 등을 검토해 호텔 등 대형 관광시설 유치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숙박시설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국내 호텔 전문기업 아코르 앰배서드 코리아 헨리조 부사장 일행이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호텔 및 리조트 분야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는 하동의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이 돼 관광 활성화는 물론 외부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로 군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에 행정력 집중할 계획이다.

하동야생차 축제 한 장면 [사진=하동군] 2023.12.20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관광허브 도약 날개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공모에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1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섬진강 하류 4개 지자체 협력을 통해 섬진강권 관광시대를 추진해 온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을 통해 반영된 사업으로, 섬진강 일대 한 달 살기, 워케이션 등의 힐링 여행지로 브랜드화해 장기 체류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와 자연경관이 조화되는 남중권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핵심사업은 섬진강 일원에 공유사무실과 숙박시설을 갖춘 북케이션센터 1동과 지역의 문학 및 예술자원 등을 활용해 미술, 문학, 공연예술 활동이 가능한 섬진강아트센터 건립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 확정으로 군의 부족한 체류형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동 관광의 시작, 하동 동북권 

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추세에 대응하고 신규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북권 관광잠재력을 발굴해 권역별 균형 있는 관광개발 및 지역 관광자원간 연계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동북권의 지리·자연환경·역사문화적 매력 관광자원인 하동호·횡천강 등 수변자원과 지리산과 같은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 옥산서원과 고성산성, 성혈 등 하동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안보체험관광, 북천 꽃축제와 레일파크 등 감성자원 및 농촌자원을 연계한 감성관광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2024년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권역별 밀도 있는 대규모 관광거점사업을 준비해 동북권의 관광 수용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관광아이템 발굴 통한 관광역량 강화 

군은 특색있는 관내 관광지, 숙박·체험시설, 카페, 식당, 다원, 다실 등을 대상으로 하동만의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핫플레이스를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지정된 핫플레이스에는 따신골 녹차정원, 평사리의 아침, 양보제과 등 총 15개소가 있으며, 각각의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지녀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핫플레이스로 지정된 곳은 군의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해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으며, 핫플레이스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동만의 매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 총 50개 핫플레이스를 발굴해 하동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동만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하동 관광 인프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과 참여 사업체가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3개소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해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유대감 및 지속적인 재방문을 이끌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 지자체가 어우러진 지역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차(茶)를 이용한 다숙호텔 사업, 야간관광인 달마중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아이템을 발굴했으며 중간 모니터링에서는 참여하는 조직 중 최우수(1등)를 받아 하동 관광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서 열린 제3회 논두렁 축구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이자 하동만의 유일한 겨울스포츠 축제로서 차별화한 하동다운 관광아이템으로 하동관광의 역량을 더욱더 키우게 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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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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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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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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