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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코 앞인데..."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중재안 나와도 사업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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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연내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이르면 이번 주 나와
중재안에도 지자체간 갈등 봉합 미지수
"사업성 떨어져 무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예고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이달말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의 '백척간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발표되면 그동안 노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5호선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대광위 중재안이 특정 지자체의 노선안을 채택할 경우 반대 지자체의 불복이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칫 상대측 노선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선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대광위, 연내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이르면 이번주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을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이후가 유력하다.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9월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3개월 가량 인천·김포시와 협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중으로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려 했지만 양쪽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 조정안 발표를 두고 협의중"이라며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101·102역과 원당지구,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4개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2곳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안은 원안인 김포안보다 2곳의 역에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더 생기고 2㎞정도 노선이 더 길어진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더 소요된다. 다만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5호선 연장사업의 최대 문제점인 경제성은 오히려 나아진다는 논리다. 

이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김포시의 경우 극심한 혼잡도의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과 서울 접근성이 원안보다 더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인천 역시 검단신도시가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만큼 인천시 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안 발표전까지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발표 전까지는 최대한 좁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중재안에도 지자체간 갈등 봉합 미지수…"사업성 떨어져 무산 가능성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대광위가 중재안을 발표한다해도 5호선 연장에 대한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합의한 만큼 인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를 떠안은 것이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천시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 합의한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파기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김포시안이 채택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대광위) 발표 이후 내용에 따라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포시안이든 인천시안이든 한쪽이 채택되면 다른 한쪽은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당장 다섯달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상대측 노선안을 받아들였다간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5호선 연장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연장사업을 위해 건폐장의 김포시 이전을 공론화해야한다고 했던 김포시 현역 국회의원이 상대 당의 비판을 받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섣불리 중재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시의 입장도 변수다.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인천시는 건폐장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렇게 인천시안이 채택되고 김포시의 건폐장 이전 파기가 현실화되면 서울시의 사업 반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도 양 지자체가 합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기 간담회에서 두 지자체가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연장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재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5호선 연장 사업 노선안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5호선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B/C)은 0.8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1을 넘지 않는다. 결국은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복한 지자체가 사업비 분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산될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B/C가 0.5, 건폐장 이전까지 할 경우 (B/C가)0.8 정도 나온다"면서 "두개 노선 모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만큼 대광위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사업 추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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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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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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