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예고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이달말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의 '백척간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발표되면 그동안 노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5호선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대광위 중재안이 특정 지자체의 노선안을 채택할 경우 반대 지자체의 불복이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칫 상대측 노선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선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대광위, 연내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이르면 이번주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을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이후가 유력하다.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9월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3개월 가량 인천·김포시와 협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중으로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려 했지만 양쪽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 조정안 발표를 두고 협의중"이라며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101·102역과 원당지구,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4개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2곳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안은 원안인 김포안보다 2곳의 역에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더 생기고 2㎞정도 노선이 더 길어진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더 소요된다. 다만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5호선 연장사업의 최대 문제점인 경제성은 오히려 나아진다는 논리다. 

이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김포시의 경우 극심한 혼잡도의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과 서울 접근성이 원안보다 더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인천 역시 검단신도시가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만큼 인천시 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안 발표전까지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발표 전까지는 최대한 좁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중재안에도 지자체간 갈등 봉합 미지수…"사업성 떨어져 무산 가능성도"

대광위가 중재안을 발표한다해도 5호선 연장에 대한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합의한 만큼 인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를 떠안은 것이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천시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 합의한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파기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김포시안이 채택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대광위) 발표 이후 내용에 따라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포시안이든 인천시안이든 한쪽이 채택되면 다른 한쪽은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당장 다섯달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상대측 노선안을 받아들였다간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5호선 연장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연장사업을 위해 건폐장의 김포시 이전을 공론화해야한다고 했던 김포시 현역 국회의원이 상대 당의 비판을 받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섣불리 중재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시의 입장도 변수다.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인천시는 건폐장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렇게 인천시안이 채택되고 김포시의 건폐장 이전 파기가 현실화되면 서울시의 사업 반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도 양 지자체가 합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기 간담회에서 두 지자체가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연장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재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5호선 연장 사업 노선안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5호선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B/C)은 0.8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1을 넘지 않는다. 결국은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복한 지자체가 사업비 분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산될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B/C가 0.5, 건폐장 이전까지 할 경우 (B/C가)0.8 정도 나온다"면서 "두개 노선 모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만큼 대광위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사업 추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