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사업비 놓고 기관간 갈등 조짐...LH '깜깜이 수요조사'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06:01

김포한강·인천검단 규모 김포한강2보다 커
유발수요 적을 듯…LH 임의 '깜깜이 책정' 문제
노선안에 따라 사업비 늘어도 문제…조만간 결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포골드라인 완화 방안의 핵심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또 한 번의 갈등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3기 신도시 지하철 신설 사업과 달리 택지개발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주요재원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조사를 거쳐 비용 부담률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조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 김포한강2, 김포한강·인천검단보다 규모 작아…유발수요 반영시 LH 분담금 적을 듯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한강2와 주변 신도시의 교통 유발수요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분담비가 결정될 예정이다.

5호선 연장안으로 거론되는 노선이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를 모두 지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법상 광역철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신도시 유발 수요 비율 만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5호선 연장 사업이 포함된 김포한강2 신도시 규모가 기존에 조성된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김포한강2는 4만6000가구 규모가 예정된 데 비해 김포한강과 인천검단은 각각 6만가구, 7만5000가구에 달한다. 김포한강2 신도시의 유발수요가 김포한강, 인천검단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포한강2 사업은 5호선 연장과 함께 추진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선교통 구축 방침에 따라 택지 개발 발표 시점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해당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5호선 연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하게 돼 있다. LH는 교통수요 유발자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광역교통법 하위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일부를 교통분담금으로 조성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한다. LH는 택지비에 이를 반영, 결국 분양을 받는 최종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5호선 연장은 김포한강2 외 주변 신도시의 유발수요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LH 교통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3호선 하남 연장,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은 LH가 교통분담금으로 사업비를 모두 조달하는 데 비해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각각 사업비는 1조5000억원 안팎의 규모다. 사업비가 2조1000억원인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은 LH 교통분담금으로 사업비의 70%를 조달하는 데 비해 5호선은 비중이 적을 우려가 있다.

5호선 총 사업비 규모가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보다 클 경우 분담금만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LH 분담금보다 5호선 연장 사업비가 커질 경우 나머지 비용은 광역철도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국비 70%, 지자체 30%로 조달해야 한다.

연장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관건이다. 노선안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커지고 김포한강2의 유발수요 비중 역시 줄어들어 LH 교통분담금 조달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인천검단에 더 많은 역을 지나게 하는 연장안으로 추진되면 지자체 등 추가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 교통수요 LH 임의로 결정…대광위 등 심의 받는다지만 '깜깜이'

하지만 정작 교통분담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발수요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상 LH 임의로 결정된다는 게 문제다. LH는 교통분담금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수요 유발 규모를 반영해 책정한다"면서도 "분담 비율 등은 대광위 심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교통분담금 규모가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과 대광위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LH가 조성한 교통분담금이 결국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교통분담금 조성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당시 LH가 수요 예측 기준 등의 질의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교통분담금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광위 심의 등을 거치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5호선 연장 사업비는 노선이 확정돼야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광위는 최근 지자체 등과 노선 협의체 운영에 착수했고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해 협의체 운영 기간과 대광위 중재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신도시를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대광위가 노선에 대해 이미 의견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됐지만 대광위는 노선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중재안을 어떻게 만들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