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수요 적을 듯…LH 임의 '깜깜이 책정' 문제
노선안에 따라 사업비 늘어도 문제…조만간 결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포골드라인 완화 방안의 핵심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또 한 번의 갈등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3기 신도시 지하철 신설 사업과 달리 택지개발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주요재원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조사를 거쳐 비용 부담률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조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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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2, 김포한강·인천검단보다 규모 작아…유발수요 반영시 LH 분담금 적을 듯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한강2와 주변 신도시의 교통 유발수요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분담비가 결정될 예정이다.
5호선 연장안으로 거론되는 노선이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를 모두 지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법상 광역철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신도시 유발 수요 비율 만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5호선 연장 사업이 포함된 김포한강2 신도시 규모가 기존에 조성된 김포한강, 인천검단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김포한강2는 4만6000가구 규모가 예정된 데 비해 김포한강과 인천검단은 각각 6만가구, 7만5000가구에 달한다. 김포한강2 신도시의 유발수요가 김포한강, 인천검단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포한강2 사업은 5호선 연장과 함께 추진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선교통 구축 방침에 따라 택지 개발 발표 시점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해당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5호선 연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하게 돼 있다. LH는 교통수요 유발자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광역교통법 하위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일부를 교통분담금으로 조성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한다. LH는 택지비에 이를 반영, 결국 분양을 받는 최종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5호선 연장은 김포한강2 외 주변 신도시의 유발수요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LH 교통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3호선 하남 연장,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은 LH가 교통분담금으로 사업비를 모두 조달하는 데 비해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각각 사업비는 1조5000억원 안팎의 규모다. 사업비가 2조1000억원인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은 LH 교통분담금으로 사업비의 70%를 조달하는 데 비해 5호선은 비중이 적을 우려가 있다.
5호선 총 사업비 규모가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보다 클 경우 분담금만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LH 분담금보다 5호선 연장 사업비가 커질 경우 나머지 비용은 광역철도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국비 70%, 지자체 30%로 조달해야 한다.
연장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관건이다. 노선안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커지고 김포한강2의 유발수요 비중 역시 줄어들어 LH 교통분담금 조달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인천검단에 더 많은 역을 지나게 하는 연장안으로 추진되면 지자체 등 추가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 교통수요 LH 임의로 결정…대광위 등 심의 받는다지만 '깜깜이'
하지만 정작 교통분담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발수요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상 LH 임의로 결정된다는 게 문제다. LH는 교통분담금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수요 유발 규모를 반영해 책정한다"면서도 "분담 비율 등은 대광위 심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교통분담금 규모가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과 대광위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LH가 조성한 교통분담금이 결국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교통분담금 조성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당시 LH가 수요 예측 기준 등의 질의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교통분담금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광위 심의 등을 거치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5호선 연장 사업비는 노선이 확정돼야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광위는 최근 지자체 등과 노선 협의체 운영에 착수했고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해 협의체 운영 기간과 대광위 중재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신도시를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대광위가 노선에 대해 이미 의견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됐지만 대광위는 노선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중재안을 어떻게 만들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