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 전월대비 5.9조 늘어난 1105.5조…나라살림 52.2조 적자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2:19

10월 말 국가채무 1100조 다시 웃돌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월대비 감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또다시 1100조원을 뛰어넘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 국가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1100조원을 하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회하게 됐다.

10월 기준 국가채무 상황 [자료=기획재정부]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4조원(발행 154조8000억원, 상환 80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4000억원(발행 11조2000억원, 상환 12조6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줄어든 4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한 305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재정 주요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5조4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2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1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보기금수지 41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5조원)에 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