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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이광재 "AI 국회로 합리적 의사결정…여야, 국가 우선순위 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12:02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아이디어, 주변 관찰·제안으로 얻어"
"대학도시 필요...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일류 국회가 되지 않는 한 일류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시도는 이 두 가지에 맞게 하죠.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눈높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총장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국회가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해왔다.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상임위 확대 시행, 카카오톡을 통한 국회 일정 안내, AI(인공지능) 인식 자막 제공, 국회 내 자율주행차량 도입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총장은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웃어 보였다. 대신 주변을 잘 관찰하고 주변 얘기를 귀담아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로 'AI 국회'를 꼽았다. AI 시스템을 통해 국회가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단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낸 성과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다

▲국회가 국민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국민 에너지가 어떻게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할까를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지역 케이블로 연동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겠단 생각이었다.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제일 어러운 게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거였다. 국회 예산은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도지사로 일할 때 보면 공직사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 단, 어려운 점은 설득이다. 

-국회 유명 북카페로 급부상한 강변서재. 어떤 사업 과정을 거쳤나

▲많은 사람이 국회에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더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강변서재를 만들었다. 사업 추진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다.

먼저 여야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인 테라로사, 종로의 북카페인 초소책방 등 카페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북카페는 좋은데 다들 망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11번 유찰됐다. 그다음부터는 결단이었다. 북카페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성공했다. 강변서재 덕분에 만년 적자였던 국회 후생복지위원회가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체로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나

▲그렇진 않다.(웃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결론을 보기 위한 과정에선 부단히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 관찰을 잘 한다. 강원지사 시절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게 이상했다. 알고보니 눈이 침침하니까 손톱 깎을 때 다치신 거였다. 나중에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나눠드렸다.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제안 시스템이다. 누구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인사 평가에 반영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1년 소회 영상에 '국회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의미인가

▲미국 국회는 연중 달력이 있다. 언제 회의가 열리고 언제 회의가 안 열리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1년 동안 본회의가 100회 우리는 37번이다. 하원만 3배 차이 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린 500회, 미국은 3000회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기 기간엔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미국 등 다른 나라 국회하고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교한 조사집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했다. 국회가 놀지 못하도록 하려면 스케줄 표를 짜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저출생,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담론을 꼽자면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우선순위가 안 보인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이 네가지. 저출생은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다.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MIT나 하버드 대학은 학교에 95% 이상이 모여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50%는 땅 값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학교의 땅이 넓은데,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학생도 살면 학생 입장에서 비용도 줄어들고, 집 문제도 해결된다. 학생이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는 사람 구하기 편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혁신도시에 한전이 있으면, 전남대 전기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과가 되는 거다. 높게 지어서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에 집이 있으면 집과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다.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기업 도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도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최근 책 '같이 식사합니다'를 출간했는데, 어떤 책인가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던데 '같이 식사합시다'는 서울의 봄을 빼앗긴 이후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수많은 학생이 고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며 인권변호사로, 대통령으로 가는 행보를 택한 거다. 저는 1982년 대학교 시험을 치고 무전 여행으로 광주를 갔다왔다. 책에는 23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정치 벤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걸 음식에 빗대 풀어본 거다.

-남은 임기동안 목표는. 또 어떤 국회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AI 국회를 만들어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번째로 교육, 연금개혁 등 국가 7대 과제를 국회 기관이 공동으로 다뤄서 해결책을 내보도록 하는 거다. 내년부터는 국회 내 특정 과제에 대한 논쟁적인 보고서들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하면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이 되자는 것. 국회엔 5000명이 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간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965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노 전 대통령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린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당선됐고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6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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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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