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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2:51

2021년 11월 대란 겪고도 무늬만 수입다변화
가성비 좋은 중국산 의존도 92%…되레 늘어
근본책 담은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국회 '낮잠'
위기 때마다 '아우성'…대체수입비용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21년 11월 때 아닌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만 2년만에 다시 '요소수 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원재료 공급이 끊기면서 위기론이 조장되고 있는 것.

전략물자도 아닌 요소를 놓고 이처럼 대란을 반복하는 것은 근본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업계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vs 업계 '동상이몽'에 위기 반복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일 요소수 사용량은 약 60만톤, 이를 위한 요소 수요량 약 1일 200톤, 월간 6000톤 규모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 비축량은 약 3개월분이다. 이번주 롯데정밀화학이 계약한 5000톤까지 포함하면 3.7개월이다(그림 참고).

아직 비축량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2년 전 트라우마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부랴부랴 대책을 제시했다.

조달청의 비축물량을 1개월 사용분(6000톤)에서 2개월 사용분(1만2000톤) 규모로 두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 시장 교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비축 확대보다 수입다변화 지원책 손질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잇따른 입장을 냈음에도 업계가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역시 비용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둥성을 비롯해 값싼 중국산과 비교할 때 베트남 등 제3의 국가에서의 도입비용은 최소한 10~20%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이 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공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12.06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아무리 수입국 다변화를 외쳐도 업계가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중국산 의존도는 71.7%에서 올해는 10월 말 누적기준 91.8%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급한대로 대체수입으로 인한 물류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약 50억원, 공업용까지 합하면 대략 2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책을 마련하려면 위기 시에 대체수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2021년 '홍역'을 치른 이후 만든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근본적인 제도 개편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우선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수출통제를 할 때마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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