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소 비축량 3.7개월분…내년 1월까지 2개월분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5:32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5:46

요소수 5000톤 추가…1월까지 6000톤 추가
계류중 공급망기본법 법사위 7일 의결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수출 중단에 정부는 요소수 비축량을 3.7개월 가량 확보한 상황이다. 2개월치는 내년 1월까지 확보할 예정인 가운데 공급망 다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년전 요소수 대란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요소수 5000톤 추가 확인…1월까지 6000톤 추가 확보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롯데정밀화학)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내년 1월까지 1만2000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로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요소 등 수입을 진행하는 곳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으로 파악됐다.

◆ 2년전 '학습효과' 외쳤지만 결과는 2년전 '되풀이'

중국발 요소 수출 불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공식 채널로 중국에 문의해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사태의 학습효과 때문에 민간에서도 상당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 상사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에 물건을 반입할 수 있어서 업계, 민간 차원에서는 학습효과 내지는 대응 여력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2023.12.05 choipix16@newspim.com

문제는 중국의 수출 금지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의 경우, 중국-호주 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호주산 석탄을 중국이 수입하지 못해 자체 석탄 수급 부족의 영향에 요소 생산도 급감했다.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단시일내로 중국은 요소 수출을 열어뒀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산 수입 1위국인 인도의 요수 수입이 많다보니 자국 내 비료 요소 생산 등을 비축하기 위해 요소를 줄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도 지적된다.

정부는 중국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중국이 자국내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이번 수출 금지를 판단했다면 경제 상황 때문에 수출을 장기간 금지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2023.12.05 mironj19@newspim.com

더구나 현재 입법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역시 계류됐지만 정부로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가동되기만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부는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망기본법이 의결될 수 있을 지에 시선이 모인다. 이달 중 공급망기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 4월 이후로 예상된다. 기본법이 당장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 화물차량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가 2년전 요소수 사태를 겪은 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차량의 엔진 프로그램을 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시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물류시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근본적인 경유 차량 보조금 역시 축소되고 있어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년 전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의 학습효과는 잊혀진 것 아니냐"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안일한 문화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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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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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