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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8:0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8일 서울시 강남 화우연수원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을 주제로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와 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 정책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기업, 정부기관, 학계 등 30여개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의 축사로 개회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화우] 2023.11.29 peoplekim@newspim.com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법인세 구조를 개편하였다", "기업인 여러분을 비롯한 전문가들께서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라는 일관된 국정 목표를 갖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값진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은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법무법인 화우와 오늘 세미나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와 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성을 통해 본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세미나는 총 4가지 세션으로 나눠 제1세션에서는 정책평가연구원 손원익, 조경엽 연구위원이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임병인 연구위원이 <기업부담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부담 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3세션은 화우 김진우 회계사가 <가업상속과 관련된 세제상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4세션에서는 화우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목적세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기업의 다양한 고민 거리를 발굴해 화우 GRC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화우 GRC센터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의 GRC센터는 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수준 높은 대관 업무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GRC센터에는 정부·국회 출신 고문들이 포진해 있으며 수많은 실적들을 쌓고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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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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