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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전국 최초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1:15

 최장 12년 안정적 거주…서울형 키즈카페·어린이집·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누린다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2028년 서울.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시가 만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에 입주했다.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도서관,병원 같이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인프라가 다 있어서 출근할 때 5분 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고, 주말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 이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난임부부 지원을 시작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을 릴레이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2026년 착공할 복합문화형 '아이사랑홈' 조감도. [서울시 제공]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아이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5년 착공해 '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약 7만 5000㎡(지상 약 5만㎡, 지하 약 2만 5000㎡)규모로 조성된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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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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