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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계,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요구…"더 빨리 차단하고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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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과계자와 상생환경 조성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작가 및 주요 기업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AI 저작권 보호 및 윤리기준 마련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웹툰 제작사 (주)재담미디어에서 열린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만화·웹툰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현세, 배진수, 주동근 작가와 김규남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 부사장, 류지철 딜리협 대표,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 이우재 (주)케나즈 대표, 유택근 투유드림 대표, 그리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회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장관은 "사실은 이 만화·웹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자리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 제가 장관에 내정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국감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 이야기였다"라며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 전부터 IP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끌고 가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만진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 이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화·웹툰은 기초 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기초 단체가 공고를 하면 응모하는 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웹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규모도 키워야 할 것 같다. 밑그림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름대로의 진흥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거기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문화부가 끌고 가면서 현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 이날 나오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 할 이 분야에 대한 조직, 내지는 방법과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현세 작가는 "웹툰 산업계를 일찍 방문해주셔서 굉장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장관님하고 2009년 만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다. 그때도 한국 콘텐츠에 뉴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 나라에 모든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가 만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만화의 가볍고 신속함, 참신성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국계 웹툰이 킬러 콘텐츠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술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어서 걱정이다. 중견 작가들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진 작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소비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애로사항에 대해 짚었다.

이 작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웹툰 제작 소비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기회이면서도 사실은 불안 요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빨리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담미디어와 'AI 이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려왔던 걸 학습해 제가 죽고 난 후에 인공지능 이현세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인공지능 팀과 저와 재담미디어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고전을 현대에 맞게 리메이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기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어 "이걸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작가의 캐릭터 가이드를 가지고 수집,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수처럼 쓸 수가 있다. 만화 웹툰 AI 센터로 생각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을 하면 기관이 관리를 하시고, 사업체들이 그걸 교육 받으면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책국장은 "앞으로 만화 웹툰은 지역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키워보겠다는 뜻이 있다. 이게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만화웹툰 성장이 빠른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늦어진 것 같다. 과감하게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오늘이 첫 시도인 것 같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협·단체와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한다. 만화 웹툰 AI센터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며 "인공지능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빠르게 촉진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동근 작가와 배진수 작가는 만화·웹툰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 사이트'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먼저 주 작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보면 작가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에서 영상화가 됐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IP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와야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수 작가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동료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웹툰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아 순위는 높은데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K드라마, K팝처럼 세계적인 서브컬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에서 광고수익을 받고 무료로 게임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산업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를 웹툰계에서 느끼고 있다"라며 "요즘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배 작가는 "게임 불법 사이트, 그리고 누누티비 같은 곳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파일이나 미디어 용량이 커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웹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이트를 막아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지 않으면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운영자들이 불법 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연관 범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간청드린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웹툰 작가들 역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인니로 불법 유통됐던 웹툰 1만5000건을 차단했으며, 13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중단 및 연계된 32건의 도네이션 채널을 폐쇄시켰다. 네이버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의 활동을 중단 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은 "현재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 방칙을 해외에 파고 있다. 저희는 해외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운영자 자체를 체포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서 카카오 웹툰 총괄 부사장은 "저희 역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전담 팀이 있고, 매일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수십 만건에 대한 작품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운영자들이 체포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엔 몇 백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벌백계 되어야 불법 사이트 운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에 윤양수 정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과 협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를 더욱 빨리 찾아내고 차단시키도록 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불법 사이트가 사실상 근절되기는 어렵다. 규제가 심해지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 붕괴까지 가면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집중 단속 기간을 만들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부사장은 예비 창작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창작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이 묻는 것이 바로 'AI'이다. 산업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를 어디까지 규제하고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저희 역시 초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과기부와 문체부, 정부 측에서 윤리기준을 제안 주셔야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예비 창작자들이 AI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AI 관련된 법적 테두리를 정리해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고 한다. 저작권국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며,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이제 만화·웹툰 산업을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만화·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포상도 별도 시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방송·영상이나 게임산업은 별도로 표창이 되는데 만화·웹툰은 그렇지 않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별도 모델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에 정책국장은 "현재 콘텐츠 대상 시상에서 수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만화·웹툰을 별도로 나누서 시상을 더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현재 만화·웹툰 산업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화·웹툰 IP가 토종, 글로벌 OTT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영상과 원작 역시 동시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재 케나즈 대표는 "예전에는 해외에 웹툰 IP를 팔려고 나갔는데, 이제는 웹툰 IP를 사려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웹툰 자체를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웹툰을 만들고 해외에 나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작자들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제작사들을 위한 자금이 마련돼 생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의 이 시장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강조드리고 싶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식별 체계이다. 불법 복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 우리 창작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저작권 부분도 표준 식별 체계가 중요하다. 표준 식별 체계로 저작권 관리, 분석 통계, 작품 데이터, 보호와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 표준으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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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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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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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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