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대중교통 무료화 철회·이응패스 도입 정책 등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박란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27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교통정책 측면에서 본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이 발표한 대중교통 무료화 철회와 이응패스 도입에 대해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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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발언하는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모습. 2023.11.27. goongeen@newspim.com |
박 부의장은 이 계획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 과정 없었던 수정안'이라고 질타했다.
처음에는 30억원만 추가 부담하면 충분하다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이 270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재발표되더니 다시 60억원의 부분 무료화 정책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회가 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꿰맞추기식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도 했다.
박 부의장은 가장 먼저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물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만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라지만 현재 시민들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 2000원이고 약 90%의 시민들은 버스비로 1만원 미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만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없이 예산이 수립된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이 대전·청주·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셔클·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을택시와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무료화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차비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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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의원 주장 대중교통 현황 문제점.[자료=세종시의회] 2023.11.27 goongeen@newspim.com |
또 수정안이 발표됐지만 내년 본예산에서 교통안전과 환경분야는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솔동 방음 터널은 지난해 12월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과 같은 재질로 제작돼 정부로부터 내년 2월까지 교체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설계비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공사비 20억원 편성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워 내년도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약 95억원을 포기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2억원만 편성해 역주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등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박 부의장은 끝으로 "내년보다 2025년의 재정 위기가 더 심화될 전망"이라며 "세종의 오늘과 내일을 설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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