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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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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식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세종시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하자 최 시장이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에 나섰고 이소희 의원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하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윤지성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청장형 충전기 도입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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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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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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