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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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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식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세종시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하자 최 시장이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에 나섰고 이소희 의원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하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윤지성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청장형 충전기 도입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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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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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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