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佛 외교장관 23일 방중, 전기차 보조금조사 긴장완화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34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23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둘러싼 중국과 EU의 갈등이 완화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지난 9월말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비야디(比亞迪), 상하이자동차, 지리(吉利)자동차 등 3개 중국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는 "EU의 샘플링결과가 불공정하며, WTO와 EU의 법률을 위반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국가는 프랑스다. EU를 주도하는 또 하나의 국가인 독일은 보조금 조사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같은 배경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주석은 "프랑스가 중국기업에게 공평하고 차별받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기사에서 "프랑스가 중국 전기차업체 보조금 조사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콜로나 외교장관의 방중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콜로나 외교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두고 왕이 위원의 강한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안정화 모색에 나선 만큼, EU 역시 중국과의 관계안정을 나서는 모양새"라며 "중국과 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수위조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다음달 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