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나면 속수무책"…주거취약계층 화재 위험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20:35

남태령 전원마을 판자촌, 가연성 소재와 고압 전선으로 불안
쪽방촌 주민들 "불나면 대피 못해"…건물 안 소화기 사용연한 지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삽시간에 불이 붙었어. 이럴 줄 난 상상도 못 했어.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판자촌)에서 만난 최모(77) 씨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화재로 집 전체가 소실됐다. 당일 저녁 7시44분쯤 최씨의 옆집에서 일어난 불은 순식간에 인근 주택으로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화재로 80대 노인이 사망하고 해당 비닐하우스촌 1개 동이 전소됐다. 해당 판자촌은 여러 해에 걸쳐 화재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판자촌)에서 만난 화재 피해자 최모(77) 씨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화재로 집 전체가 소실됐다. 2023.11.13 dosong@newspim.com

최씨는 잿더미가 된 집 안에서 남은 가재도구들을 주워섬기며 흐느꼈다. 최씨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시 이곳에서 집을 지으려니 막막하다"라고 전했다.

◆"아직도 트라우마 있어" 판자촌 주민들 동절기 화재 발생 우려

1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전원마을 판자촌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번번이 일어나는 화재 발생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최씨의 집처럼 전원마을 판자촌 60여가구는 대부분 비닐·합판·스티로폼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은 가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화재로 인해 녹은 플라스틱 자국이 곳곳에 즐비했다. 화재가 난 주택 옆 4m 높이의 나무는 한쪽 면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려 당시 화재 심각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판자촌 주민들은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특히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소화기를 들고 불 끄는 데 동참했던 안모(61) 씨는 "근처에 난방용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집이 많다"며 "난방용 석유통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팍하고 불이 튀어 오르더라. 소화기로도 감당이 안 됐다"라고 말했다.

안씨가 보여준 석유용 보일러의 송유관은 고무로 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이 녹아 2차 화재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안씨는 이어 "전선주 고압전선이 나무에 걸려 불똥이 튀기도 해 화재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주민 김모(70) 씨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길이 좁아서 들어올 곳이 없더라. 급한 대로 마을 초입에 있는 소화전을 끌어왔는데 줄이 부족해 집집마다 수돗물을 끌어다 뿌릴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녁만 되면 화재가 난 곳 근처를 지나다니기가 싫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조만간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 서초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안전점검(화재감지기, 전기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 점검, 소화장치함, 소화장비보관함 점검, 가옥 별 소화기 작동점검 및 작동 불가 소화기 회수 등)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민들이 지적한 전선주 고압전선의 경우 조치 시 위험성으로 인해 한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거 취약 계층,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미비로 '불안'

비단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도심 내 다수 취약 주거 계층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지난 1월 20일 오전 6시27분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43가구를 태우고 59명의 이재민을 만들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이후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 내 대표적인 주거 취약 시설로 알려진 서울역 인근 쪽방촌은 건물 내 소화전 비치가 미비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역 인근 쪽방촌 내부. 화재 발생으로 인한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정작 건물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사용 연한이 지나고 안전핀도 뽑힌 상태다. 2023.11.13 dosong@newspim.com

182세대가 거주하는 남대문 쪽방촌은 건물 외벽에 소화기와 대피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정작 건물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심지어 소화기 중에는 소화기 사용 연한을 넘긴 채 안전핀마저 뽑혀 있는 소화기도 보였다.

지난해 11월 20일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을 끈 주민 권영태(70) 씨는 "화장실에 누가 버린 담뱃불로 계단 앞 화장실에 불이 확 나고 연기가 쏟아졌다"며 "또한 쪽방촌 자체가 오래된 전기 배선과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자나 깨나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권씨의 말처럼 건물 곳곳에는 낙후된 채 먼지가 쌓여있는 전선들이 즐비했다. 한 복지전문기관 관계자는 "중부소방서와 연계해서 건물 외벽의 소화기를 설치하고 그 외 8개 기관이 모여서 지원하는 중"이라면서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전선의 경우 리드선만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물 1층 안쪽에 거주하는 윤흥렬(74) 씨는 "따로 대피로가 없다. 창문으로도 탈출할 수 없다"며 "불이 나면 나는 못 나갈 거 같다"고 답했다.

윤씨와 같이 해당 건물 거주민 대부분은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개중에는 한쪽 다리를 다쳐 집 안에서만 거주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끼니를 해결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해 방한 대책을 마련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방 안 비치된 소형 스프레이 소화기는 보증기간이 2년이나 지난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가스·전기 안전 공사와 점검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중부소방서 등과 연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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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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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