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기고] 수소경제 수익은 언제부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3:3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3:39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친환경기술연구소장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전략과 정책시 많은 국가에서 수립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망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산업으로의 수소경제 확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소는 비료를 만들기 위한 암모니아 제조가 주요 소비처였다. 1980년대 수소생산량은 2400만톤으로 암모니아 생산에 66%를 소비하였으며 2022년에는 수소생산량이 약 4배로 증가한 9,500만톤이며 화학산업(암모니아 등)에 50%가 소비되고 있으며 정제산업에 43%, 철강 등에 5%가 소비되고 있다.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친환경기술연구소장)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유정제에 사용되는 수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화학산업, 철강산업, 모빌리티,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IEA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수소수요는 현재보다 4배 많은 약 4억톤이고 수요처는 모빌리티산업이 44.1%로 가장 많으며 발전산업(18.7%), 화학산업(17.4%), 철강산업(12.2%)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수소경제를 위해 세계최초로 수소법을 만든 우리나라도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분야에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핵심인 수소생산은 석유화학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소의 일부를 유통시켜 수소전기차, 수소발전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도 수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은 한계가 있다. 2030년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수소수요가 200만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양은 현재 석유화학산업에서 소비하고 있는 수소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30년은 지금으로부터 7년이나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인프라 중심의 에너지분야에서는 오늘의 정책이, 오늘의 전략이 20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가까운 미래이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는 수소량만큼 동일하게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수소저장소(발전 등) 및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것을 준비하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다.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소경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활용분야의 수소전기차를 보면 완성차는 수소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개발에 R&D를 투자하고 생산을 위해 설비를 구축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이 미흡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적은 수소차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수소가격이 상승하여 전망하였던 하이브리드차 수준의 경제성보다 낮아지고 있다.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의 보급을 위해 투자하였으나 소비자, 완성차, 수소충전소 운영자 모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적자가 있다면 누군가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수소전기차 생산설비 관련 산업,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산업(전기, 기계 등) 등일 것으로 여겨진다.

수소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국가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의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금은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투자하고 있는 시기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 수소를 유통하는 산업,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산업에서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 어느 산업이 과도한 적자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관련 생태계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생태계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수익이 발생하는 수소경제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지, 저 방향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화석연료 중심의 수소에서 청정수소로의 전환과 수소 저장·유통·충전·활용 분야에서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수소경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시기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소경제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전세계의 수소관련 기업들이 수소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국내 기업중심으로 생태계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투자비를 줄이고 먼저 앞서나갈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