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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블링컨이 尹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한 이유는…북러 추가 제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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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러 강력 규탄…中 역할론 강조
윤대통령, 오찬서 한미 북한·북핵문제 공조 다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상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 협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외교장관은 9일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약 75분간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yooksa@newspim.com

블링컨 장관은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 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자세히 관찰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협력한다는 점을 이용해 북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북러 군사협력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동북아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 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미가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의 리스크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주말에 한국에 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조 실장과 만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게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두 사람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날 블링컨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이날 회담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미래동맹, 즉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진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군사안보·경제안보·인공지능·첨단기술 등 미래동맹으로 협력 확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토대 한미일 3국 협력 지속 등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전세계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력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해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십은 메콩강과 태도국의 개발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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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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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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