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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블링컨이 尹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한 이유는…북러 추가 제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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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러 강력 규탄…中 역할론 강조
윤대통령, 오찬서 한미 북한·북핵문제 공조 다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상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 협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외교장관은 9일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약 75분간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yooksa@newspim.com

블링컨 장관은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 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자세히 관찰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협력한다는 점을 이용해 북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북러 군사협력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동북아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 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미가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의 리스크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주말에 한국에 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조 실장과 만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게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두 사람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날 블링컨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이날 회담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미래동맹, 즉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진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군사안보·경제안보·인공지능·첨단기술 등 미래동맹으로 협력 확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토대 한미일 3국 협력 지속 등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전세계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력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해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십은 메콩강과 태도국의 개발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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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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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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