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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아시아 최초 메가시티' 도쿄都...첨단교통·정비사업으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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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서울시 면적 3.6배...인구 1400만명
도쿄도 높은 인구밀도 '잃어버린 30년' 복구 밑거름
"국가 경쟁력 유지 위해 대도시권 역할 중요해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일본의 400년 수도 도쿄(東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600년 수도인 서울과 많이 닮아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뤄졌던 서울의 첫 도시계획이 도쿄를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는 아시아의 첫 메가시티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지난 1943년 첫 계획이후 80년 동안 꾸준히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도 도쿄가 런던, 파리와 같은 다른 글로벌 대도시와의 차이다. 

최근 논의 되는 메가서울의 선행사례 격인 도쿄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의 3배가 넘는 도시 영역을 접근성과 정비사업 등 일본인 특유의 도시공학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은 메가서울이 참조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 아시아 최초 메가시티 '도쿄都'...80년 더딘 성장

도쿄도 현황

도쿄도는 혼슈 동부 지방인 간토(關東)에 위치한 도쿄 광역권의 핵심 도시이며 일본의 중심지다. 기존 도쿄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최대도시로 면적은 2193.96㎡로 서울의 약 3.6배에 달한다. 이같은 도시영역은 중국의 도시들을 제외하면 수위급에 해당한다. 

도쿄는 일본전국시대(1500년대) 당시만 해도 에도(江戶)라 불리던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다. 전국을 제패한 다이고(太閤) 토요토미히데요시가 정적 도쿠카와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변두리인 에도로 영지를 바꿨지만 이후 일본을 제패한 쇼군 도쿠카와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300여년에 걸친 통치 끝에 에도를 지금의 글로벌 도시 도쿄로 육성했다.

도쿄가 메시티 '도쿄도'로 성장한 시점은 대략 80년 전이다. 일본제국 시절인 1930년대부터 도시 영역 확장을 추진해 1943년 지금의 도쿄도로 지정됐다. 옛 도쿄시 지역은 현재 23개 자치구로 구성됐으며 이 곳은 도쿄도 구부(区部)라 불린다. 약 980만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943년까지 편입된 지역은 농촌과 도서를 포함해 26시 5정 8촌으로 재편된다. 약 430만명이 살고 있는 이들 지역은 타마(多摩)로 불린다. 

도쿄도의 확장은 사실 메가시티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다. 옛 도쿄시의 수도 공급원이 타마 지역에 있다보니 체계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해 행정권을 합친 것 뿐이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도쿄도는 80년의 긴 역사와 달리 메가시티로서 성장은 더뎠다. 

우선 도쿄도의 영역이 동서로 도시, 농촌의 경계가 뚜렷했다. 이렇다보니 구부와 타마는 서로 개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밖에 없었고 구부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타마에 도(都) 재정이 흘러가지 않은 탓이다. 

행정권자가 다르다는 것도 더딘 성장의 이유다. 도쿄도의 행정기관장인 도지사는 1400만명 도민이 뽑는다.  구부는 23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개별적으로 뽑고 타마의 시·정·촌(市·町·村)에서는 각각의 시장, 정장, 촌장을 뽑는다. 그런데 구부는 도지사의 직할 체계가 유지되지만 타마는 도쿄도지사의 권한이 한정적이고 시·정·촌장의 권한이 강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부에선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의 관계가 그리고 타마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장. 군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도쿄도 차원의 개발사업이 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만든 이유가 됐다. 

교통수단 발달이 늦었던 시기에 지나치게 큰 시 영역도 문제가 됐다. 도쿄도는 동서 긴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도시철도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경제 성장기였던 50~60년대에는 구부와 타마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방치된 타마에 대해 관심이 기울여진 때는 도쿄의 인구 과밀가 주택난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주거 신도시 개발에 돌입했고 같은 도쿄도임에도 토지 이용이 낮은 타마지역을 주목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신도시의 모델인 '타마신도시(뉴타운)'다. 도쿄 구부에서 약 20㎞ 떨어진 타마시(市) 일원에 지은 타마신도시는 도쿄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일본 특유의 저층 주택 대신 공동주택을 배치했고 이는 30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 슬럼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쿄도는 메가시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권 일원화를 위해 급조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갑자기 턱없이 넓어진 시 영역과 이로 인해 낮아진 인구밀도는 오히려 도쿄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허술한' 메가시티 도쿄도가 서서히 메가시티로서 위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발달된 철도교통 수단과 도쿄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이어지면서 도쿄도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다. 

◆ 도쿄도, 접근성 강화·경제사회적 정비로 노후화 위기 넘겨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신주쿠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2020.07.03 goldendog@newspim.com

도쿄도를 진정한 메가시티로 끌어올린 것은 발달된 교통수단이다. 촘촘히 깔려있는 일본 도시철도망에도 이동시간이 길어 물리적인 거리 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여전히 멀었던 구부와 타마는 교통수단 발달로 가까워졌다. 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1시간 수도권을 실현하려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해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2027년 개통 예정인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은 도쿄도의 메가시티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란 게 일본내 기대다. 자기부상철도인 주오신칸센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최대 시속 600㎞ 평균 시속 505㎞로 주행한다. 2027년 도쿄와 나고야를 우선 연결하고 2045년 오사카까지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9조엔(한화 약 78조3000억원)으로 2014년 착공했다. 

주오신칸센의 등장으로 도쿄의 메가시티화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수도권은 일본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500만명이다. 주오신칸센으로 인해 이같은 수도권 비중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역시 도쿄도의 경쟁력을 높인 요소로 꼽힌다. 도쿄의 재건은 2차 세계 대전 도쿄 대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후 시작됐다. 그때까지 일본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목조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도쿄에선 일본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대적 건물들을 지어올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난 90년대부터 건축연령 40년이 넘어선 노후 건물은 슬럼화 우려를 불렀고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쿄도 도시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한 정비사업을 토대로 도쿄도 구부의 정체를 막았으며 타마지역의 개발로 메가시티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 도쿄도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주택 재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베드타운 실패 사례로 지목됐던 타마신도시다. 

타마신도시는 70년대 초중반 이주한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가 70~80대가 되며 노인 도시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았다. 산업기반이 없는 베드타운의 한계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시 도쿄 구부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도쿄도 차원의 정책이 나오며 달라진다.

도쿄도는 우선 명문 공립대학인 도쿄도립대학을 타마신도시로 이전했고 이는 젊은 세대의 타마 정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뤄졌다. 일본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와 달리 새싹기업 창업보다 여전히 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타마신도시는 도쿄도립대를 중심으로 새싹기업 창업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타마신도시는 극심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에서 젊은 수요의 이탈과 노후세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타마신도시는 인구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때 유령도시라는 조롱을 받았던 타마신도시는 이제 노후 신도시 리뉴얼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 글로벌 인적자원 유과 활발 문화교류...도쿄 메가시티 '잃어버린 30년' 탈피 첨병될 것

도쿄는 여전히 많은 곳에 새로운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계획으로는 에비스 공원과 덴노즈 아일, 시오도메, 롯폰기 힐스, 시나가와, 도쿄역의 마루노우치 부분이 포함된다.

도쿄도는 지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는 메가시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문화 및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가 기반이 됐다. 행정기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신문·방송·출판 등의 문화면, 대학·연구기관 등의 교육·학술면에서도 일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 도쿄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메가시티는 향후 '늙은 일본'을 책임질 주역으로 꼽힌다. 일본 수도권 4500만의 중심지로 끊임없는 글로벌 인적자원의 흡수 그리고 관광을 비롯한 문화교류의 활발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메가시티 발전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도쿄 1극화가 우려될 정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쿄도의 경우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속에서 일본 자체 인구는 줄어도 도쿄도의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런면에서 인구 축소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대도시 권역이 성장하는 사례로서 주는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 1000만명, 2000만명을 넘는다고 무조건 메가시티가 되는 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대도시권이 존재하지만 단지 인구만 많을 뿐 메가시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그렇기에 메가시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초거대 도시인데도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시티와 같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2500만명을 포함하는 구도로 확장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게 상하이 대도시권인데 서울 대도시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인구 축소기를 겪을 것이고 그런 시기에 과연 국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갈것이냐는 것에 대한 답이 서울 대도시권에 주어진 과제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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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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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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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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