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이 내달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이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번에 조정이 신청된 사업 건수는 34건으로 총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단지개발 2건(1조7000억원) ▲도시개발 4건(3조원) ▲역세권개발 2건(2조원) ▲환승센터 1건(1조5000억원) ▲MICE 복합단지 1건(4조2000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7조6000억원) 등이다.
신청 사업은 대체로 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원회는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추가 개최해 조정안 초안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안 최종을 의결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초로 접수한 34건에 대한 조정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 사업장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