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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②]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4

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네카오'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기술탈취 의혹도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에 해외로 돌파구 나서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 IT 플랫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단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IT 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났다. 네카오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 검색, 쇼핑, 결제 등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한편, 벤처 생태계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지자 네카오는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출, 기술탈취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통해 이제는 벤처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급격히 늘어난 계열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M&A(인수합병)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36개에 불과하던 계열사가 9년이 지난 2023년 211개(상장사 10개·비상장 201개)로 급증했다. 국내 대표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헬스케어, 스토리I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네이버 역시 사업 영역을 광고, 커머스 등으로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내수 성장의 한계와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네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트렌드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엔데믹에 따른 디지털 시장 약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5%, 47.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6%, 15.8%로 하락했다.

◆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 확장·기술탈취' 논란

국내 거대 플랫폼사로 도약한 네카오는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받자, 사업 확장 자제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는 배달 중계서비스(꽃·간식·샐러드)와 도매업(장난감) 2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 사업 확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확보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99.1%(2022년 10월, 앱 기준)에 달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과 기술 탈취 분쟁에 휘말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혈당관리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아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러가 원플원 상표권을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등록했는데, 원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한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출장 여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벤처 업계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네이버의 출장 여행 시장 진출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비자와 여행 사업자 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상품 기획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골목상권 침해, 기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네카오가 동반 상생 모델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단골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진행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11개 시장이 참여해 총 572개 점포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총 2만4833명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카카오는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올해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00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단골 육성 프로젝트'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7년째 소상공인(SME)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으로 SME, 로컬비즈니스,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기술 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누적 55만 사업자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과의 동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선보인 이 서비스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혹은 당일 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2021년 100호 시장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기준 17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네시장 장보기의 거래액 및 주문건수는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74배와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해외서 돌파구 찾는 네카오

네카오는 내수 시장 둔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기술탈취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3.0(네이버)'과 '비욘드코리아(카카오)'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를 통해 그룹의 업무 중심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욘드코리아는 2025년까지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다.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글로벌 거래액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OTT, TV, 스크린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제작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슈퍼 IP(지식재산권) 기획 제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글로벌 3.0'를 선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3.0은 지난해 네이버의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이사가 내놓은 비전이다. 일본과 북미, 유럽 등에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5년 안에 글로벌 10억 명 사용자, 매출 1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북미 1위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를 약 1조6700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과 싱가포르 중고 플랫폼 스타트업 캐러셀(Carousell)을 보유한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C2C 플레이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인수와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해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용자수가 글로벌 1위(약 8500만명)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는 9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500여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 측은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100여개국의 다운로드 및 수익 랭킹에서 수위권을 유지하는 등(구글플레이스토어 Comics 기준) 글로벌 웹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저작물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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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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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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