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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술탈취 의혹' 카카오 홍은택 대표 오늘 산중위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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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27일 중기부·특허청 종합 감사
카카오, 자회사 3곳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중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의견 대립 예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앞선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였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27 leehs@newspim.com

한편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도 감사의 주요 관심사이다. 산자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3곳이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있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은 지난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외에 카카오VX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 기술 탈취 의혹을,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를 도용 의혹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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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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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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