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 증원 요구가 나오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은 줄지만 학생별 맞춤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단순히 학생 숫자로 비교하기보다 다각도로 따져야 한다는 배경이다.

2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점점 개별화 요구가 커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감당하고 교육부의 신사업 정책 시행을 위해서라도 교원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조와 관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일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28위인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1위 그리스 8.0명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고 OECD 평균 14.6명보다도 1.5명이 많다.

교육부는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올해 21.1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줄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 맞춰질 수 있다며 교사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통계치의 단순 비교보다 현장의 복잡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교사 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전날 임채성 서울교대대학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초등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초등교원 과잉이라는 인식과 달리 현장 교사 수급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습 정서 장애와 다문화 환경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학생이 증가해 현재의 일대 다수 표층 교육시스템의 질적·효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인 민천홍 춘천 남산초등학교 교사는 "과거 학생과 현재 학생의 요구와 수준이 다른데 단순히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어야 한다는 식"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세우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인식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문해력 수준, 사회성 발달 정도 등 교실 내 편차가 있고 학교 폭력과 학부모 민원을 비롯한 행정업무도 늘어나고 있다"며 "통계 데이터만 보고 교원을 줄인다면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현재 교원수에서 더 늘리자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라며 "교원 감축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에 따른) 교육 질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교육부 사업에 따라 늘어난 업무량을 보완할 교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년 차 중등학교 교사 A씨는 당장 교육부 지침을 따를 인력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으로 문제 학생을 분리하게 돼 있지만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선생님들이 떠맡고 있다"며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도 있지만 분리 교실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교사에게 지우는 셈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를 비롯한 교원 채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을 시행할 인력 정도는 충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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