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의료인의 이른바 마약 셀프 처방, 인터넷·모바일 마약 구매에 헛점이 드러나면서 13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뭇매'를 맞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 부실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는 작년 51명을 서울청에 넘겼는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유아인이 나왔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경찰에서 수사 의뢰 결과 통보 받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답해놓고 유명 연예인 수사 현황은 따로 파악해 성과 홍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인 잡았다, 숫자 많다 할 때가 아니다"라며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과 협조해 수사 의뢰한 결과를 지속해 관리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를 원천 차단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중복된 식약처의 수사 의뢰도 거론됐다.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곳이다. 이 중 44%가 무혐의 처리됐다. 식약처가 두 번 이상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도 16곳이다. 이중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11건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이 다시 마약류 오남용 처방 안 하는지 벌금은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하겠다"며 "수사 의뢰 결과는 수사 건에 따라 오래 진행되는 데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마약 구매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원실이 트위터에 대마라고 검색했는데 곧바로 대마 판매업자를 찾을 수 있었고 1분도 안 돼 판매업자 20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원인으로 "모바일 메신저는 익명성이 커서 검찰이 담당하고 식약처가 접근하는 과정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경찰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반 의약품을 마약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도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8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 처방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검만으로 안 된다"며 "마약을 자가 처방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해도 되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관리를 하는데 식약처의 자료를 공유받지 않은 복지부가 어떻게 면허 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어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관세청과 협의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를 원천 차단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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