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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구멍 뚫린 비대면 진료…마약류 처방 금지에도 6만5000명 처방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2:39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2:39

복지부,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마약류 5만개 처방
전혜숙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람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만 5256명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악품 처방은 2021년 11월부터 금지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 

6만 5256명 중 5919명은 마약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다. 5만 9495명은 향정신성의약품 170만 2218개 약을 처방받았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 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자 비아그라,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2021년 11월부터 제한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허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한 후 6월부터 7월까지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총 5만 3791개다.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은 8956개로 가장 많았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은 5000개, 수폄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4918개가 처방됐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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