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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마약 대응 예산 2.5배 늘어난 602억…신종 마약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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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마약사범 1만252명…571kg 압수
"가용자원 총동원…불법 마약 잘라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종 마약을 비롯해 불법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238억원)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023.09.12 jsh@newspim.com

마약류 관련 예산은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등에 쓰인다. 

특히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간 마약류사범 1만252명을 적발하고, 571kg의 마약을 압수했다.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 확충을 결정했다.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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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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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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