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소아‧응급의료 체계, 마약류 중독 재활 관련 예산 등 의료 이슈와 함께 국민 개혁·디지털헬스케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복지부는 보건 의료법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노약자나 섬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을 위해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대리 처방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붕괴 위험을 맞은 소아 의료체계와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소아와 응급의료 체계는 전공의 유입이 끊겨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약 중독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도 검증한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치료 보호기관은 총 24개소인데 실제로 치료 실적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올해 예산도 지난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은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 방법과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더 받는 노후소득 보장이 빠져 '반쪽'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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