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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과기부 국정감사…R&D 예산 삭감·우주항공청 설립 쟁점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6:00

국가 R&D 예산 5.2조 삭감 충돌 전망
연내 출범 물건너 간 우주항공청 쟁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약 16.6%(5조2000억원) 삭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대립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어제에 이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나사(NASA)로도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당초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특별법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공포 3개월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미 10월로 접어들어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에나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그 밖에 사이버공격 대응, 5G 28GHz 활용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장애 대응 등의 내용이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사이버공격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부문별 주관 부처가 나뉘어진 정보보안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정보보안은 국가정보원, 국방부문의 정보보안은 국방부, 민간부문의 정보보안은 과기부가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5G 28GHz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이 필수적인 만큼 28GHz 대역 구축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

과기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파수 할당 시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도 자주 언급된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대규모 통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배상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대책 필요성이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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