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아직 존재감 미미한 '제3지대 신당'…"참신한 인물·선거제 개편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태섭·양향자 합동토론회 개최...연대 움직임
"중도층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과제"
"제3지대, 지역구선 필패...선거제 개편에 올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총선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제 타파'를 앞세우며 등장한 제3지대 신당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하다.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는 "참신한 인물 없이 총선에서 어렵다"고 비관적 전망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양당이 공식적으로 합동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의희망]

토론회에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해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진보·보수를 망라하는 제3지대 주요 인물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창당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희망과 새로운선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명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을 제3지대 신당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3지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제 투표에서 양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득표율 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득표율 1.38%에 그쳤다.

양향자 대표도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봐도 진영 간 전면전으로 확장하며 제3당 득표가 더 적어진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희망 과제는 중도·무당층을 어떤 동인으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3지대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신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긴 어렵다"며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제한·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의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선 결국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국민의당도 안철수라는 대선후보급 인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양 대표, 금 전 의원만으론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한 야권 관계자는 "금태섭·양향자 두 사람만으로 중심을 잡긴 어렵고 현역 의원들이 많이 붙고 괜찮은 원외 인사들도 영입해야 한다"며 "아직은 조직이 영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같은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지지부진하며 최악의 경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제3지대 정당은 일차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올인해야 한다"며 "시위를 하든 맞서 싸우든지 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제3지대 정당이 지역구에서 성공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금태섭 새로운선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9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