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아랍권 국가와 첫 FTA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8:49

'이·팔 사태'에 CEPA 협상 최종 타결 앞당겨져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 관세철폐
상품·서비스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 전기전자, 원유 등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 '이·팔 사태'로 공동 선언문 서명 앞당겨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사진 참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CEPA는 기존 FTA를 통한시장 확대에 더해 포괄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CEPA는 협상 타결을 기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스물네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 간 조속한 CEP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과 공동 선언문 작성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UAE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협상 타결 일정이 앞당겨졌다.

◆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부터 무관세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상호 간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동안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상품 시장의 경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72.2%, UAE는 82% 비율로 시장을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돼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victory@newspim.com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중동 지역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에 달하던 우리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 상품·서비스 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측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그간 체결해온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UAE는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게임 분야 지출액 규모가 가장 큰 UAE에 대한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도 함께 개방된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양국은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2023.10.14 victory@newspim.com

한편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UAE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교역 규모 순위로 16위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꼽힌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8개의 우리기업도 UAE에 진출해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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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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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