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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박람회 유치 막판 총력전…유럽·중동 표심잡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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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 개최지 선정…46일 후 표대결
한덕수 총리·추경호 부총리 등 총동원
유럽·중동 집중 공략…'이-팔 전쟁'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시한을 40여일 앞두고 유럽·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프랑스 파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달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179개 회원국이 투표를 진행하는데, 투표권을 프랑스 파리 주재 각국 대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동국 표심 잡기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총리는 유럽, 부총리는 중동서 총력전…산업·환경부 장관도 지원 예정

13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가 '쌍두마차'를 이뤄 각각 유럽과 중동을 공략 중이다. 유럽과 중동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마지막까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표 경쟁을 벌일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3.10.10 jsh@newspim.com

현재 한 총리는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등 4개국을 순방 중이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0여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출장이다. 이번 순방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동행해 민관 합동 '팀 코리아'를 이뤘다. 

한 총리는 각국을 돌며 양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한 총리를 수행 중인 주요 그룹 회장들은 각국의 재계인사들을 만나 부산 박람회 유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초 6박8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오스트리아·루마니아 등 4개국을 방문해 유럽 표심 다잡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4개국 순방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경호 2030부산세계엑스포유치지원단장도 동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버킹엄궁에서 개최되는 리셉션에 참석해 영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를 대상으로 양국 관계 협력 증진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전개했다. 당시 3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럽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이 2030 세계박람회 투표 최종 격전지이기 때문이다. BIE 사무국 역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있다. 더욱이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 권한은 프랑스 파리 주재 179개국 대사들이 갖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입김이 표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열린 프랑스 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세일즈 외교를 펼친 바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프랑스 파리에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10.12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는 중동국을 집중 공략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2~15일 코아펙(9.12~15일) 계기로 진행한 아프리카 주요국 면담에 이어, 이달 11~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중동국은 이-팔 전쟁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표면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전쟁 결과에 따라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심스런 입장이긴 하지만, 중동 표심이 막바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내달 부산 세계박람회 막바지 유세전에 뛰어든다. 산업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 앞서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장관 출장을 조율 중이다. 

한편 총리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민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동한 거리 총합은 1640만8822㎞, 지구 409바퀴에 해당한다. 각각 정부는 850만6407㎞로 지구 212바퀴, 기업은 790만2415㎞로 지구 197바퀴를 돌았다. 

또 9월말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12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17개국(체코, 중국,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가나, 모잠비크 등)을 각각 방문해 정상급 외교전을 폈다.

◆ 부산 세계박람회 60조 경제효과...50만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

정부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경제효과 때문이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불린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 

[서울=뉴스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 만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세계박람회 경제효과가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한다. 생산 유발 효과 43조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50만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 기간뿐만 아니라 유치 이후에도 경제효과가 당분간 유치돼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에서 열리는 첫 등록박람회로 기록된다.  

BIE가 공인하는 세계박람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제 제한 없이 5년 주기로 6개월 동안 열리는 등록박람회와 특정 분야를 주제로 '등록박람회' 사이에 3개월간 열리는 '인정박람회'다. 공식적으로 세계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등록박람회다. 1993년 대전과 2012년 전남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렸지만 모두 인정박람회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계박람회가 올림픽이라면 대전·여수박람회는 전국체전 정도"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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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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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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