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회·시위 개선 방안 "불법 집회 대책 필요" vs "집회 자유 침해" (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8: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8:58

수사 역량 약화·저위험권총 논란 비판
의경 재도입 "성급했다" 시인
채 상병 수사외압·李 법카 의혹 질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앞서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과 야간집회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조직개편·저위험권총 도입 놓고 비판...윤희근 청장, 의경 재도입 논란 "성급했다" 시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18일 경찰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실효성과 수사역량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들을 빼서 순찰 업무 시키는 건 시대 역행이라 보이고 국민과 현장의 요구와 다른 것 같다"고 하자 윤 청장은 "형사기동대는 강력수사대 확대 개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강력팀 인력 빼고 강수대 없어져 약화되는게 아니라 그 역할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특별예방활동 하면서 조직범죄, 집단범죄, 범죄 취약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내용 보면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력을 나눠주는게 계획하는 입장에서 제일 쉽지만 국민 기준에서 어떤게 체감 치안을 높이는 방안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수사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와 현장 치안은 별개 아니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이상동기범죄 포함해 코로나 이후 경찰 현장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아서 현재 14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현장 치안 돌아가게 할지 고민했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현장 경찰들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저위험권총 도입을 놓고도 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예방 근절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총기가 지급돼도 더 빨리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국제공인 기준도 표준 규격도 연구 중인 저위험권총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냐"며 질의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도입 발표 이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윤 청장은 "대통령 언급도 중요한 도입 이유 중 하나이고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기 소지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폐지됐던 의경 재도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 과정을 아신다면 8000명 증원을 관계부처와 쉽게 협의 못했을텐데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던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놓고 여야 의원 갑론을박

경찰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불법집회 등을 이유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집회 대응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집회와 시위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중요한만큼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드론채증 도입, 시위현장에 경찰 형사팀 배치 등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용혜인 의원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인 것이냐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재명 법카 의혹 질의도 이어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 넘겨준 것에 대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자료를 받았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자료를 넘겨줬더라도 자료를 보존해야지 회수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자료를 다양하게 받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군 관련 사건은 군 서류 의견에 귀속되지 않으며 경찰이 수사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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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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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