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1000억원 감액 추경 모면…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6:54

당초 예산 대비 470억원 증액된 2조 2545억원 편성
지방세 세입 감액 조정·전액 국비 사업은 증액 반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000억원 가까이 감액 편성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본예산 대비 470억원을 증액한 2조 254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원 증액한 1조 7794억원이고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423억원 증가한 475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전경 모습. 2023.10.04 goongeen@newspim.com

먼저 세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 재추계를 통해 감액 추경이 예상됐으나 결손 부분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계획변경 사업은 감액 조치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 반영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70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16.3억원), 성과상여금(7.7억원) 등 185개 사업은 계획 변경과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등을 조정해 170억원 감액했다.

하지만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25억원) 등 국비 전액 사업과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예정지역 1단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347억원)과 교통과의 적자노선 손실보전비(39.7억원), 소방교부세(15.8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해 423억원 증가했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2023.08.21 goongeen@newspim.com

앞서 지난 8월 김효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10월 추경에서 약 1000억원 달하는 감액 추경이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85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