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기준"…인공지능 '인증' 전쟁 이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1:06

AI환각·낮은 신뢰로 시장 적용 어려움...표준화·인증 시장 요구 높아져
글로벌 표준 선점에 미중유럽 앞다퉈...후발주자 한국 가세 "조직 일원화"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챗GPT 출시 초기엔 결과물 내놓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인공지능(AI) 신뢰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AI를 사용해야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현재 AI 인증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환각현상'을 종종 일으키면서 '신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환각현상은 AI모델이 근거가 불분명한 허위 답변을 내놓는 현상으로, 생성형AI 기술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힌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2023.09.27

실제로 AI의 환각현상이 전문분야일 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각 현상은 과학연구나 금융분야 등 전문지식 분야에서 기존 5%에서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오류율을 더욱 높아진다. 잘못된 추출 결과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장 불안도 높다. 올해 초보다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국내 한 스타트업 연구원은 "챗GPT 등 AI를 탑재한 상품을 개발 중인데 공식적으로 검증할 만한 방안이 없어 잠시 관련 개발을 멈춘 상태"라며 "AI 접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환각 등 문제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표준화 선도....미중 갈등, 신뢰성 경쟁에 표준 '이원화' 우려도

현재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가 기준'이라고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선도할 경우, 사실상 전 세계 AI시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4일 '핵심·신흥 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전략 발표했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이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7

실제로 미국은 인도와 일본, EU와 AI표준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도 올 4월 한미 공동핵심신흥기술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발 AI표준'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을 위협하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공동협력에 중점을 준 모습이다. 앞서 2020년 6월 미국은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뺀 새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형 모델을 벗어나 독자 모델을 구현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다보니 신뢰성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제외한 데이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아직 미국을 쫓아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출범한 AI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다. 회원국을 참여멤버(P) 31개국과 관찰멤버(O) 14개국으로 구성하고 있다. P멤버는 AI표준제정 관련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 중이다.

현재 AI국제표준화회의는 5개의 ISO 표준을 공식발표했고 현재 12개 ISO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현재 SC42 워킹그룹을 형성, 캐나다는 'AI 기초 용어 정리', 미국은 '빅데이터', 아일랜드는 'AI신뢰성', 일본은 'AI 사용사례', 중국은 '지식공항' 관련한 표준안을 연구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AI 규제법안을 내놓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관련 인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AI 신뢰·인증 산업도 양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AI 신뢰성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유통과 개방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영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개방과 AI 신뢰성 부분을 양국이 보안과 안보 이슈로 연관짓는 만큼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AI 시장(기술) 양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I국제 인증 표준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표준화에 발벗고 나선 한국...전담조직 구성 필요

AI 후발국가인 한국도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증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단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민간 자율 인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에서 AI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과기부는 공신력 있는 제3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 계획을 발표하며CCTV, 생성형 AI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거짓 답변,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들도 인증제 선점에 앞다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현재 국내기관 중 AI 품질 인증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연구를 시작, 지난 2021년 과기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를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TTA는 올 하반기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지 처리 분야 학회 ICCV 2023, ICASSP 2023, ICIP 2023[1]에서 무자각인증과 안면 위변조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카카오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AI와 머신-러닝 성능평가 국제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선진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평가 국제표준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성공적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와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인증제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내 AI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누가 어떻게 규제·기준을 삼을 것은 중요한데 여지껏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경우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UN이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 신뢰성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신뢰성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확보가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기계가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된 만큼 인증 등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AI공적 인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시장 경쟁력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국이 얼마나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국내 AI 산업 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전문적인 눈으로 AI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준, 윤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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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