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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준"…인공지능 '인증' 전쟁 이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1:06

AI환각·낮은 신뢰로 시장 적용 어려움...표준화·인증 시장 요구 높아져
글로벌 표준 선점에 미중유럽 앞다퉈...후발주자 한국 가세 "조직 일원화"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챗GPT 출시 초기엔 결과물 내놓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인공지능(AI) 신뢰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AI를 사용해야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현재 AI 인증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환각현상'을 종종 일으키면서 '신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환각현상은 AI모델이 근거가 불분명한 허위 답변을 내놓는 현상으로, 생성형AI 기술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힌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2023.09.27

실제로 AI의 환각현상이 전문분야일 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각 현상은 과학연구나 금융분야 등 전문지식 분야에서 기존 5%에서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오류율을 더욱 높아진다. 잘못된 추출 결과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장 불안도 높다. 올해 초보다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국내 한 스타트업 연구원은 "챗GPT 등 AI를 탑재한 상품을 개발 중인데 공식적으로 검증할 만한 방안이 없어 잠시 관련 개발을 멈춘 상태"라며 "AI 접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환각 등 문제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표준화 선도....미중 갈등, 신뢰성 경쟁에 표준 '이원화' 우려도

현재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가 기준'이라고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선도할 경우, 사실상 전 세계 AI시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4일 '핵심·신흥 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전략 발표했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이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7 

실제로 미국은 인도와 일본, EU와 AI표준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도 올 4월 한미 공동핵심신흥기술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발 AI표준'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을 위협하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공동협력에 중점을 준 모습이다. 앞서 2020년 6월 미국은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뺀 새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형 모델을 벗어나 독자 모델을 구현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다보니 신뢰성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제외한 데이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아직 미국을 쫓아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출범한 AI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다. 회원국을 참여멤버(P) 31개국과 관찰멤버(O) 14개국으로 구성하고 있다. P멤버는 AI표준제정 관련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 중이다.

현재 AI국제표준화회의는 5개의 ISO 표준을 공식발표했고 현재 12개 ISO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현재 SC42 워킹그룹을 형성, 캐나다는 'AI 기초 용어 정리', 미국은 '빅데이터', 아일랜드는 'AI신뢰성', 일본은 'AI 사용사례', 중국은 '지식공항' 관련한 표준안을 연구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AI 규제법안을 내놓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관련 인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AI 신뢰·인증 산업도 양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AI 신뢰성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유통과 개방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영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개방과 AI 신뢰성 부분을 양국이 보안과 안보 이슈로 연관짓는 만큼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AI 시장(기술) 양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I국제 인증 표준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표준화에 발벗고 나선 한국...전담조직 구성 필요

AI 후발국가인 한국도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증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단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민간 자율 인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에서 AI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과기부는 공신력 있는 제3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 계획을 발표하며CCTV, 생성형 AI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거짓 답변,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들도 인증제 선점에 앞다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현재 국내기관 중 AI 품질 인증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연구를 시작, 지난 2021년 과기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를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TTA는 올 하반기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지 처리 분야 학회 ICCV 2023, ICASSP 2023, ICIP 2023[1]에서 무자각인증과 안면 위변조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카카오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AI와 머신-러닝 성능평가 국제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선진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평가 국제표준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성공적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와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인증제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내 AI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누가 어떻게 규제·기준을 삼을 것은 중요한데 여지껏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경우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UN이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 신뢰성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신뢰성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확보가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기계가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된 만큼 인증 등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AI공적 인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시장 경쟁력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국이 얼마나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국내 AI 산업 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전문적인 눈으로 AI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준, 윤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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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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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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