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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준"…인공지능 '인증' 전쟁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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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환각·낮은 신뢰로 시장 적용 어려움...표준화·인증 시장 요구 높아져
글로벌 표준 선점에 미중유럽 앞다퉈...후발주자 한국 가세 "조직 일원화"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챗GPT 출시 초기엔 결과물 내놓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인공지능(AI) 신뢰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AI를 사용해야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현재 AI 인증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환각현상'을 종종 일으키면서 '신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환각현상은 AI모델이 근거가 불분명한 허위 답변을 내놓는 현상으로, 생성형AI 기술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힌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2023.09.27

실제로 AI의 환각현상이 전문분야일 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각 현상은 과학연구나 금융분야 등 전문지식 분야에서 기존 5%에서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오류율을 더욱 높아진다. 잘못된 추출 결과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장 불안도 높다. 올해 초보다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국내 한 스타트업 연구원은 "챗GPT 등 AI를 탑재한 상품을 개발 중인데 공식적으로 검증할 만한 방안이 없어 잠시 관련 개발을 멈춘 상태"라며 "AI 접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환각 등 문제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표준화 선도....미중 갈등, 신뢰성 경쟁에 표준 '이원화' 우려도

현재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가 기준'이라고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선도할 경우, 사실상 전 세계 AI시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4일 '핵심·신흥 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전략 발표했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이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7 

실제로 미국은 인도와 일본, EU와 AI표준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도 올 4월 한미 공동핵심신흥기술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발 AI표준'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을 위협하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공동협력에 중점을 준 모습이다. 앞서 2020년 6월 미국은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뺀 새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형 모델을 벗어나 독자 모델을 구현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다보니 신뢰성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제외한 데이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아직 미국을 쫓아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출범한 AI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다. 회원국을 참여멤버(P) 31개국과 관찰멤버(O) 14개국으로 구성하고 있다. P멤버는 AI표준제정 관련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 중이다.

현재 AI국제표준화회의는 5개의 ISO 표준을 공식발표했고 현재 12개 ISO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현재 SC42 워킹그룹을 형성, 캐나다는 'AI 기초 용어 정리', 미국은 '빅데이터', 아일랜드는 'AI신뢰성', 일본은 'AI 사용사례', 중국은 '지식공항' 관련한 표준안을 연구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AI 규제법안을 내놓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관련 인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AI 신뢰·인증 산업도 양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AI 신뢰성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유통과 개방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영 책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개방과 AI 신뢰성 부분을 양국이 보안과 안보 이슈로 연관짓는 만큼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AI 시장(기술) 양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I국제 인증 표준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표준화에 발벗고 나선 한국...전담조직 구성 필요

AI 후발국가인 한국도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증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단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민간 자율 인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에서 AI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과기부는 공신력 있는 제3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 계획을 발표하며CCTV, 생성형 AI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거짓 답변,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들도 인증제 선점에 앞다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현재 국내기관 중 AI 품질 인증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연구를 시작, 지난 2021년 과기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를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TTA는 올 하반기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지 처리 분야 학회 ICCV 2023, ICASSP 2023, ICIP 2023[1]에서 무자각인증과 안면 위변조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카카오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AI와 머신-러닝 성능평가 국제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선진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평가 국제표준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성공적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와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인증제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내 AI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누가 어떻게 규제·기준을 삼을 것은 중요한데 여지껏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경우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UN이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 신뢰성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신뢰성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확보가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기계가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된 만큼 인증 등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AI공적 인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시장 경쟁력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국이 얼마나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국내 AI 산업 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전문적인 눈으로 AI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준, 윤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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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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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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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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