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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AI 일상화 위해 9000억 투입…토종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올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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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
전국민 삶의 기폭제로 AI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전국민이 인공지능(AI)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범정부 차원에서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토종 초거대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초거대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위한 민·관 협력 강화

국내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앞서 이날 오전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 LG AI 연구원, 카카오, KT, SKT,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투자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 ▴국제기준 준수·주도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을 선언했다.

전국민 삶의 기폭제 기대되는 AI…서비스 확대·스타트업 진입 기회 제공

사실상 전국민이 AI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90억원 규모의 범정부 AI 지원은 생활 곳곳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AI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건강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 진단·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하고, 공공병원(2024년 8개) 등 대상 진료보조 AI를 확산한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기반 아이돌봄플랫폼 및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여가부, 식약처)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AI 디지털교과서도 단계적 도입한다.

법률, 의료 등 민간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부분에서 생성형AI를 접목해 스타트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작물재배, 에너지·냉난방 제어 등 온실·축사 관리 AI를 개발하고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처방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5500개 점포)을 대상으로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융합 디지털기기 도입도 지원한다.

수요기업(70개사)에 AI 기업이 보유한 제품설계, 설비진단, 불량검출 등 AI 솔루션을 최적화・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도 강화한다. 사람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100% 관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식약처)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AI 정수장' 구축도 검토한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전국 17개), 소프트웨어(SW) 미채채움센터(전국 13개)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의 AI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SW 중심대학(58개) 전교생 대상 AI·・SW 기초교육 의무화, 기업 재직자·구직자 등 AI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 대상 AI 비서 앱 등 활용교육과 체험존을 운영하고, 청년층 대상 AI 기반의 콘텐츠 창작, 오피스 SW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마련 및 민간 자율적 시행 지원에서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AI 사업(고위험 영역) 대상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한다. 생성형 AI 규범체계를 정립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AI 개발과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신뢰성 검증 등 표준화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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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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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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