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이재명 영장심사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20:21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22:01

저녁식사 후 이동, 27일 새벽 심사 결과 전망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백현동·대북송금 공방
李, 판사 질문에 보충 답변·최후진술로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9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경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49분 경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오전 출석 때와 같이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원 출입구를 빠져나와 오후 7시53분 경 차량에 올라탔다.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9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는데 소회 한 말씀 해 달라',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했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시킨 것이 사실인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입장에 변함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순으로 공방을 펼쳤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43분 경부터 약 40분간 법정 안에서 미리 가져온 미음으로 점심식사를 마쳤고 오후 4시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인력 1명도 배치했다.

또 이 대표는 출석 당시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달리 유 부장판사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변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충 답변을 하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한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과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포함해 수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이 대표 측에선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500쪽 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가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인멸할 증거가 없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