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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이재명 영장심사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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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후 이동, 27일 새벽 심사 결과 전망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백현동·대북송금 공방
李, 판사 질문에 보충 답변·최후진술로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9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경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49분 경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오전 출석 때와 같이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원 출입구를 빠져나와 오후 7시53분 경 차량에 올라탔다.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9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는데 소회 한 말씀 해 달라',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했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시킨 것이 사실인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입장에 변함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순으로 공방을 펼쳤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43분 경부터 약 40분간 법정 안에서 미리 가져온 미음으로 점심식사를 마쳤고 오후 4시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인력 1명도 배치했다.

또 이 대표는 출석 당시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달리 유 부장판사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변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충 답변을 하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한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과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포함해 수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이 대표 측에선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500쪽 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가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인멸할 증거가 없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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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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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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