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방패' vs 검찰의 '칼날'...대장동 재수사부터 체포안 가결까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5

정권 교체 후 야권·이 대표 수사 본격화
위례·대장동·성남FC 1차 기소→백현동·대북 송금 2차 기소 임박
이 대표, 단식까지 하며 체포안 부결 호소했으나 실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절차가 남아있으나, 그동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이번 영장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 대선 패배 이후 대장동 전면 재수사

지난해 3월 정권 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당시 여권 인사들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했고, 새로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정기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지휘 라인을 구축한 뒤,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에게 반부패수사1·2·3부를 맡겼다. 지검장부터 차·부장검사까지 '특수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검찰은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이 대표를 점점 압박해 가던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칼날과 이 대표의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한 것이다.

◆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검찰의 소환 시작

소환 시작은 중앙지검이 아닌 성남지청이었다. 성남지청은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첫 조사는 올해로 넘어왔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6일 중앙지검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성남FC 사건 1회, 위례·대장동 사건 2회 등 총 3회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 3월2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사건 동기로 지목된 '428억원 약정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딘 수사 진행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검찰의 2차 소환, 그리고 단식

3월 불구속 기소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검찰과 이 대표의 마찰은 지난달 다시 불이 붙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백현동 관련 조사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같은 달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9일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다. 결국 9일 조사 도중 이 대표가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출석해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대북 송금 2차 조사 이후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과 이 대표의 싸움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가까스로 영장심사를 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은 섣불리 예측이 어려웠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서 '동정론'이 일어 찬성표 중 일부가 반대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부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러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증거를 설명하려 하자, 고성은 더욱 격해져 발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 장관은 준비해 온 설명서를 다 읽지 못하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단식 도중 노골적으로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단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hyun9@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