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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재명 친정 체제 강화...'가결표 색출' 등 내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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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내지도부까지 '李 중심' 뭉칠 것
가결표 색출은 변수...내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취임 후 내내 시달리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법원의 기각 판단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그간 이 대표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며 맞서온 대응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결집할 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내 의원들에게 권고하며 결의한 만큼 살아 돌아온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강조할 전망이다. '친명' 지도부와 입장이 달랐던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사퇴한 상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은 체포동의안 당론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최고위회의에서 "부결표를 던졌다"면서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응하겠다고도 한 바 있어 이재명 지도부에서 잔존할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 26일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질 새 원내 지도부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할 전망이다.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하는 총선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끈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이른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에 돌입해 비명 찍어내기를 해왔다. 물밑에서 색출 작업이 이어진다면 당 내홍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파악하고 진단해 나가야 한다"며 "당에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 그런 (징계) 요구가 올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 진행돼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가결 투표 밝힌 의원들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가결 투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오후 2시까지 탄원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아닌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구속 기각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기각시 즉시 귀가하게 된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총 161명이 참여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면 167명 중 6명만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대표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의 탄원서도 "안 썼다"고 밝히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재판장의 독립이 견지되고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김상희·김영주·노웅래·안규백·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안민석 의원실에 모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을 던진 것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결 색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 지도부가 가결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과 중진 의원 등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내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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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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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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