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반도체법 보조금 최종안 공개...中 증설 5% 제한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23:57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23:57

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까지만 증설 가능
웨이퍼 및 기판 생산도 반도체 제조에 포함
설비투자 관련 10만달러 지출 한도는 삭제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의 세부 규정 최종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최종안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이 향후 10년 안에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하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여기서 '실질적 확장'의 기준은 초안대로 결정됐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대비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일 때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한다. 웨이퍼 및 기판 생산도 반도체 제조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따지는 기준을 클린룸과 기타 물리적 공간 추가로 확대했다. 생산능력이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린룸과 기타 물리적 공간 추가가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나누는 기준으로 10만달러(약 1억3천355만원)를 상한으로 제시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빠졌다. 

인텔·TSMC·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해 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초안에서 상무부는 중국 내 첨단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 한도를 10만달러로 제한했다. 이는 기업들이 28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대한 거래의 기준은 법령상 규정으로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에 평가를 통해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드레일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당 12석 '돌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2대 총선 지역구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총 25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11일 오전 8시 기준 비례대표 개표율도 99.57%로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총 46석 중 국민의미래 17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개혁신당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석을, 조국혁신당이 1석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지역구 의석과 합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여권은 100석을 조금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모양새가 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개표율 99.87% 기준 민주당은 지역구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도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전체 122석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 48곳 중 37곳을 확보했다. 경기에서는 60곳 중 53석을, 인천에서는 14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곳, 인천 2곳, 경기 6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청도에서도 민주당이 총 19곳 중 1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전 7개 선거구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으며 세종에서도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곳 중 17곳, 대구 12곳 전체, 울산 6곳 중 4곳, 경상도 29곳 중 26곳에서 승리하며 TK, PK에서의 강세는 이어갔다. 전라도 20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광주 역시 8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8곳 중 국민의힘이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oneway@newspim.com 2024-04-11 08:36
사진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 없이 민생 현안 법안 처리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말씀을 야당과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2024-04-11 11: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