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관련 '428억 약정·정자동 특혜' 등 수사
'돈봉투 사건' 재판 진행되면서 윤관석 등 혐의 인정 이어져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청이 19일 국회에 도달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는 현 정권에서 세 번째 기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얽힌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가 하면, 감사원은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야권의 싸움 또한 멈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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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수사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게다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수수자 특정 조사가 지연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는 '돈봉투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하고, 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윤 의원 측도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그가 받은 돈봉투에 든 금액이 300만원씩이 아닌 100만원씩이었다며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본인의 공판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재생되며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주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달부터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의 재판이 병합·심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특정과 추가 불법 정치자금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원을 특정해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과 함께 윤 의원의 공여 부분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일선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또다시 전 정부 인사들로 칼끝을 겨냥할 경우 야권과의 마찰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