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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생숙 '강제이행금' 추석 전 해결…오피스텔소유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청약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7:04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세제 완화 없다"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1곳 우리기업 개발 제안 받아…후속 조치 추진"

[세종=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준주거 인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석 전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생숙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할 수 있는지, 매년 과징금을 물리는 게 적정한 지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공급대책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사진=국토부]

생숙시설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이들 주거시설은 건축과 도시 규제들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주체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터운 곳에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서민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들 주거시설을 유주택으로 인정돼 주택청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혼 전 젊은층이 직주근접을 위해 이들 시설을 사들인 경우 주택청약에서 생애최초, 청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에 대해 연내 합의 도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타 면제까지 다 됐다고 착각하는데 예타 0.8 결과는 탈락"이라며 "양 지자체의 명분싸움이어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불발될 수 있다"고 협상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중부지방의 리튬광산개발 1곳을 한국이 개발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면서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방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리튬 매장량이 5100만톤에 달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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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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