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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보좌관 "宋 선거자금 5000만원 수수"…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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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에 6000만원 전달도 인정
"강래구·이정근 등과 공모는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5000만원을 받았다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정당 내부 선거와 관련해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캠프를 찾아와 지급한 격려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 대표 경선 당시 피고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서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뿐 캠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 수수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 전달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교부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 제공 등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나 죄책 성립 여부 등은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부터 당 대표 경선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김씨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교부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강 전 감사 또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청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직접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박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총 6000만원을 전달받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5000만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강 전 감사 등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으나 송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부외 선거자금을 받았다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도 직접 자백하는 취지가 맞는지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가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먹사연 직원에게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겹치는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달 10일 또는 16일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박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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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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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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