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순방결산]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글로벌 리더십 강화' '신시장 확충'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0:49

5박 7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종료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기여 강조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및 FTA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과 결속 강화에 주력했다.

신시장을 확충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 분야 모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먼저 윤 대통령은 잠재력이 큰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세안 및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와 경제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만들며 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 및 핵심광물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 거점이다.

또 윤 대통령은 총 2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각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행사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 22번째 FTA인 한-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산업 투자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한화 약 3조 750억원)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3차례 회동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했다. G20 만찬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 참석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처음 밟는 다자회의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켜 주는 무대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도 두 차례 만나며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미·일·중 정상을 모두 만났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쿡제도를 시작으로 캐나다‧말레이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아르헨티나‧튀르키예 등 20여 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디지털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외교를 펼쳤다"며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역 외교를 시작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확대하고, 또 G20을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계속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외교를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