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실외 체육시설 확충은 인구문제 해결 돌파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55

29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29일 열린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 확충을 동두천시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 9만 선이 결국 무너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양주 신도시 등으로의 인구 유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인범 의원이 2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3.08.29 atbodo@newspim.com

박 의원은 현재 국가산단 조성과 GTX-C 노선 연장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시가 끊임없이 노력 중이지만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음을 염려했다. 이에 단시일 내에 시민 행복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이룰 방안으로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외 체육시설의 확충을 힘주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체육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친목을 키우는 중요한 활동 분야다. 주민 행복 지수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정주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세부적 방안으로, 박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증설 ▲야구인을 위한 정규규격 야구장 설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암벽장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는 공동체의 숨결이 얕아지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두천 공동체의 다음 숨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범 의원은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과 행복은 물론 동두천에 대한 긍지를 키울 수 있고, 젊은이들은 박수와 함성 속에 운동을 즐기며 역동적인 동두천에 대한 사랑을 품을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하며,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암벽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동두천시에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인범 의원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공동체의 숨결이 더욱 얕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동두천시 인구는 8만 9천316명입니다. 인구 정점이었던 2016년 9만 8천 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7월에는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숨결이 얕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신도시가 개발된 양주로의 유출로 추측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두천시에서 가장 많이 이사 간 지역은 양주시(1,820명)입니다. 과거 동두천 신도시 개발에 따라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연천군에서 동두천으로 이사 온 것처럼, 지금은 동두천시에서 양주 신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목적과 일자리 부족, 교육 관련, 신천 악취 등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많은 시민이 동두천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GTX-C노선의 연장 추진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 악취는 많이 나아져 가고 있으며, 관내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되어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숨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인구가 더 감소하기 전에! 문제를 직시하며 우리는 곧 우리 공동체의 다음 숨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역사회의 정주의식을 다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거기에 애향심을 더욱 깊게 심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육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보존회, 클럽, 동아리 등과 같은 그룹을 형성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친근한 우정과 사랑을 키우는 중요한 활동 분야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정주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몇몇 종목에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체육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은 언젠가는 내어주어야 할 불안정성을 가진 도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최고로 즐겨하시고, 회원 수가 300명에 달하는 파크골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필수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증설해야 합니다.

둘째, 파크골프에 밀려 신흥야구장을 사용하기로 한 야구동호회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30~40대 야구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암벽장 설치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의 암벽장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암벽을 오르며 자웅을 겨루는 힘찬 도시의 이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국제대회 혹은 전국대회 개최일에 맞추어 락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더 열띤 젊음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시다.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동두천시를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동두천에 사는 것 자체를 긍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함성과 박수로 운동을 즐기면서, 열기에 찬 역동적인 모습의 동두천시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크골프장, 야구장, 암벽장 등의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드리며, 미래 행복 도시를 향한 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행복 만족도 제고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의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동두천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