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등록 댓수가 줄어든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에 대해 향후 2년간 등록 댓수를 늘릴 방침이다. 반면 믹서트럭과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행 등록 댓수를 유지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으로 인해 2024년부터 2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을 완화한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에 앞서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은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했다. 아울러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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