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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인력도입 규모 산정 주먹구구..."부처 연결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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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25만8000명(0.7%) 줄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7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났다.

◆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정부의 '이민청' 추진에는 빨간불

이미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 256곳 가운데 233곳이 미등록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또한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는 크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이민청 설립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 이민청 설치를 공언해 왔지만 막상 그 밑그림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초기의 이민청을 '국경이주관리청'으로 변경했다가 지금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외청으로 한정하여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지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경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우선 배치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명을 채우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의 57.2%가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 취지에 대해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입방식과 도입규모, 임금요건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제도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어"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0일 구인난 문제를 위해 전남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해 했던 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불법 체류 단속도 함께 하겠다"며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급한대로 올해 중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단순노무인력(E-9) 중3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근로자(E-7-4)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없고 시행방식도 갑자기 결정되어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단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점수제에 의해 이민이 가능한 숙련인력 비자로 변경해 주는데, 한국어 능력점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 비자변경후 2년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민이란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하면 시작부터 문제가 꼬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간단한 점수로 평가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지와 이러한 방식의 이민자 수용이 향후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국형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포천. 비어있는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폐허로 버려져 있다. 2023.07.28 mkyo@newspim.com

◆ 인력 산정방식 구멍 '숭숭'..."부처 조직화 돼야"

이 처럼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건설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5개 업종 방문취업(H-2)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의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산업별 구체적인 유입 규모를 예측·결정하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인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력 입국 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고,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도 편향돼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체결한 국가 16개국 중 상위 3개국 출신 근로자 수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8만8012명 중 네팔 1만4495명, 캄보디아 1만438명, 인도네시아 1만1545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가, 고용부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담당하고, 출입국 업무와 비자발급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각 담당하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각 부처별로는 체계화 돼있으나 연결고리가 취약한 절지동물 같은 상태"라며 "이민청이 조직화돼서 노동·교육·복지 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정책들끼리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이 시·군·구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거꾸로 개별 지역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지자체-민간단체- 지역협의체 간 전달체계에 대해 하상향식(Bottom-up)이 요구되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정책담당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및 이민자 지원센터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민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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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에 46조 투자 속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성전자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에도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 10곳과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고 추가 10곳과 협상 중이다. 고객사들의 HBM 증량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만드는 제품인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웨이퍼 생산뿐 아니라 칩을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29년 5월 온양 신공장 가동을 통해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착공한 '온양 5공장'은 약 3만1000㎡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HBM 전용 생산시설이다. 1단계에 약 6조원, 중장기적으로 총 46조원을 투입한다. 완공 후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27만㎡에서 42만㎡로 56% 늘어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한 달가량 앞당겨 착공을 지원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온양과 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을 세계 최고의 최첨단 패키징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KTV 캡쳐] ◆ 거품론에도 '완판'…고객사 증량 요청 줄이어 글로벌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막대한 AI 투자에 비해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거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황 CEO의 퇴진 가능성을 보도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HBM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7년 HBM 공급 물량은 목표 수준의 가격으로 협상이 완료돼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며 "주요 고객들의 추가 HBM 공급 증량 요청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의 3배 이상으로 늘어 전체 HBM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회사는 메모리 수요 강세가 202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공급계약 확대도 견조한 수요를 보여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 메모리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를 LTA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약에는 선수금 20~25%와 의무구매 조건까지 붙는 등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계약 수요도 AI 기업을 넘어 모바일·자동차·네트워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 메모리 생산능력의 60~70%를 장기계약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 웨이퍼만으론 부족…온양이 '증량' 받칠 거점 늘어나는 HBM 주문에 대응하려면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량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2% 증가해 현재의 약 3.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D램 생산을 늘리더라도 이를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제품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범용 반도체 조립·검사 기지였던 온양을 HBM 거점으로 전환하는 이유다. 차세대 HBM으로의 전환도 후공정 수요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상반기 7세대 HBM4E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 세대가 높아질수록 칩을 정밀하게 쌓고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신규 패키징 시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9년까지 D램·HBM 수요를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충북 청주에 20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P&T7)을 202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HBM 시장 경쟁력은 확보한 주문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 온양 5공장은 2029년 가동을 시작하면 기존 천안 중심의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사들의 증량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공장 구축과 생산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HBM 공급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mkyo@newspim.com 2026-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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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의혹' 앨리스 황, 베이징 체류 확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의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스파이 의혹 인물,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본국인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창업자이자 젠슨 황 CEO와의 사생활 스캔들 및 스파이 의혹을 빚은 앨리스 황이 현재 중국 보안 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가운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과 엘리스 황.[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베이징으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그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사모펀드와 방송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3년 메가스피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기업 '세븐로드 홀딩스'에서 분사했다. 세븐로드는 먼저 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황러'에 매각했고, 이후 앨리스 황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황러 법인은 메가스피드를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NCP)로 지정됐는데, 이는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위다. 무역 기록상 메가스피드는 이후 46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사들여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에 대여해 왔다. 미국 당국의 조사와 엔비디아 이사회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앨리스 황이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젠슨 황 CEO의 거취 논란과 미 행정부 내 제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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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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