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민정책] 이민정책의 완성은 '사회통합'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8:24

2009년 도입 사회통합프로그램...영주권·국적 신청 시 혜택
언어 교육 위주 한계...입국전 외국인 수요 맞춘 프로그램 전무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결국 사람이 오는 일이고 마지막 퍼즐은 이방인들이 선주민과 얼마나 갈등없이 잘 지내는지에 맞춰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별의 언어' 저자인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장한업 주임교수는 "이민사회에서 '톨레랑스(tolerance)'라는 관용은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아야 진정한 관용이고 배려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지는에 대해 "그들을 우리에 필요에 의해 데리고 왔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미 전 세계에 730만명에 이르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남들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이민자 폭동이 있었고,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로 야기된 이민 폭동을 경험했다. 올해 5월의 프랑스 이민 폭동은 2005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한다. 스웨덴도 이미 이민자 폭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 처럼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자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생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 아직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한업 교수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언제든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1년 이민자 폭동으로 불타고 있는 런던 시내, [사진=게티이미]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0~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5단계는 영주자격이나 귀화를 위한 시험 내용들을 다룬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허가나 영주권, 국적 신청시 가점이 주어지거나 귀화시험을 면제받는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기념 '외국인 골든벨' 촬영 현장 2019.8.11. [출처=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취업동포(H-2)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초 법이나 질서, 한국사회 적응 정보, 출입국제도와 체류 목적에 따라 맞는 내용들을 교육하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외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제고와 결혼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부터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018년 5만639명 ▲2019년 5만6535명 ▲2020년 3만6620명 ▲2021년 4만3552명 ▲2022년 4만2163명 등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42만7172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의외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치명적 약점은 국내 입국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발급조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을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유학수요가 많은 나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외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귀 기울려 볼만한 대목이다.

나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취업외국인 등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장차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입국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순천대학교 황민철 교수 (사회복지학과)는 '이민자 입국 전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부분 유료화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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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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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