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이민정책의 완성은 '사회통합'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9년 도입 사회통합프로그램...영주권·국적 신청 시 혜택
언어 교육 위주 한계...입국전 외국인 수요 맞춘 프로그램 전무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결국 사람이 오는 일이고 마지막 퍼즐은 이방인들이 선주민과 얼마나 갈등없이 잘 지내는지에 맞춰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별의 언어' 저자인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장한업 주임교수는 "이민사회에서 '톨레랑스(tolerance)'라는 관용은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아야 진정한 관용이고 배려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지는에 대해 "그들을 우리에 필요에 의해 데리고 왔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미 전 세계에 730만명에 이르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남들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이민자 폭동이 있었고,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로 야기된 이민 폭동을 경험했다. 올해 5월의 프랑스 이민 폭동은 2005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한다. 스웨덴도 이미 이민자 폭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 처럼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자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생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 아직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한업 교수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언제든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1년 이민자 폭동으로 불타고 있는 런던 시내, [사진=게티이미]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0~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5단계는 영주자격이나 귀화를 위한 시험 내용들을 다룬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허가나 영주권, 국적 신청시 가점이 주어지거나 귀화시험을 면제받는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기념 '외국인 골든벨' 촬영 현장 2019.8.11. [출처=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취업동포(H-2)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초 법이나 질서, 한국사회 적응 정보, 출입국제도와 체류 목적에 따라 맞는 내용들을 교육하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외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제고와 결혼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부터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018년 5만639명 ▲2019년 5만6535명 ▲2020년 3만6620명 ▲2021년 4만3552명 ▲2022년 4만2163명 등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42만7172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의외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치명적 약점은 국내 입국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발급조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을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유학수요가 많은 나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외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귀 기울려 볼만한 대목이다.

나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취업외국인 등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장차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입국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순천대학교 황민철 교수 (사회복지학과)는 '이민자 입국 전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부분 유료화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