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결혼이민자 17만명...'가정폭력' '혼인단절' 해결 급선무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지난 6월 전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신 9주째였던 A씨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배와 얼굴,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맞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지인이 신고하면서 남편은 구속됐다. 폭행 당시 A씨가 배를 감싼 덕에 태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남편과 분리 조처하고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올해 결혼이민자 수가 집계 이후 최초로 1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주여성상담센터의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불화' 상담 건수가 전체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행정 민원이나 생활 고민은 18.28%, 일반 법률문제가 16.5%로 집계됐다. 이주 여성이라는 특성상 체류 문제는 7.4%, 형사처벌(성폭력·일반 폭력) 문제도 7.62%를 차지했다.

상담자의 체류 자격은 결혼 비자(F6) 소지자(43%)와 귀화한 경우(15%)가 과반이다. 방문 동거(F1)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F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구하거나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체류 자격이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비자인 F6는 남편의 협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가 없이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연장시 배우자의 행정 서류나 동행이 필요한데, 배우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생활 공간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이주여성디딤터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서울에 있어 지방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선 이주여성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폭력 피해 유형, 상담 대상, 조치 내용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피해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연장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인생활이 단절된 이민자도 자녀 양육(F-6-2)이나 혼인 단절(F-6-3) 비자로 계속해 국내 체류할 수 있지만, 일선 기관에서는 심사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지난 30일 광주지법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지병으로 숨지기 전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처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과거 혼인 실태를 일일이 조사해 비자연장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비자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체류민원이 집중된 서울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 블로그 화면 캡쳐]

서울 구로구에서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코로나 기간 중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남편 면회를 간 사실이 없다고 더 이상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어려웠고, 병원비를 보낸 기록도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행정사는 당사자에게 소송을 권했으나, 결혼 이주 여성은 소송비용과 절차가 어렵다고 결국 비자연장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혼이민은 말 그대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 일정기간 범법사실이 없이 우리 사회에 적응했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무리 규정을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억울함과 원망만 간직한 채 한국 이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