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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D 비효율 혁파' 당정협의 "文정부서 무분별 예산 증가…카르텔 발생"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1:58

"생존수단 변질·방만 경영 등 비효율 사례 多"
"개선방안 및 예산 사안 8월 중 발표"
"유사 연구기관 통폐합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R&D(연구개발) 비효율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카르텔 사례와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R&D 관리시스템 부실이나 온정주의 평가로 전반적 비효율 등이 생겨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증인채택에 관한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박 의원은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로 ▲특정 집단이 R&D 기획해 동일·유관기관이 과제를 받아가는 유형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된 기업보조금형 R&D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되는 유형 등을 꼽았다.

이어 박 의원은 "특정 부처 특정 사업은 큰 전략성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서 전부 뿌려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로커 활용해 과제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고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상당수는 (연구과정이) 부실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러가지 집행규정 위반 있는지, 업무상 배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R&D(연구개발)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방안, 예산 관련 사안은 8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일부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연구기관간 유사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여 개 부처에 유사 기능이 있다. 이를 조정하고, 나누고, 통폐합하고 이런 형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정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뿌려주기 식 사업은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카르텔적 사업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점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실무당정협의회는 당에서 박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보고자), 담당국장 등이 배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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