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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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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잠잠해졌다. 연일 쏟아지던 폭우에 전국 곳곳에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해 심각성을 느낀 국회가 '정쟁 올스톱'을 선언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부터 불체포특권 논쟁까지. 극에 달했던 여야 대립이 잠시 멈췄다.

각 상임위원회 일정들은 순연됐고 여야 원내대표는 당내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지도부는 너나할 것 없이 수해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곧바로 현장을 점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오송 지하차도 및 곳곳의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

    박서영 정치부 기자

기자는 지난 21일 김 대표의 경북 예천 수해 지역 방문을 동행했다. 수해복구 일손을 돕겠다며 봉사활동을 자처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따라 경북 예천군 감천면을 찾았다. 실제로 마주한 현장은 언론을 통해 접한 것보다 훨씬 처참했고 열악했다. 무너진 자재들은 진흙에 뒤엉켜 있었고 불어난 물에 농산물들이 떠내려갔다. 폭염 속,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특히 눈에 띄었다.

빨간 조끼와 장화, 목에 두른 수건까지. 봉사활동을 위해 무장한 김 대표와 지도부가 삽을 들었다. 뜨거운 볕 아래서 묵묵히 진흙 속 잔가지들을 퍼다 날랐다. 김 대표는 중간 중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라며 혼잣말을 뱉기도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충남 부여를 찾아 침수된 원예 비닐하우스 복구를 거들었다. 이 대표는 작업복 차림으로 썩은 포도나 수박을 솎아내는 일을 도왔다.

지난 한 주. 국가적 재난 앞에 국회는 한마음으로 수해복구에 전념했다. 집이 무너지고 살림이 떠내려간 흔적을 보며 여야는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댔다. 매번 정쟁과 고성이 오가던 국회가 오랜만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수해가 지나고서도 여야가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이제 다시 여야가 국회에서 마주한다.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개최와 수해 복구 TF(테스크포스)가 가동된다. 잠시 멈춰 섰던 정쟁의 그림자가 벌써부터 꿈틀거린다. 한 편에선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다. 수해 원인을 두고서도 4대강 보 해체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시금 네 탓 공방전이 벌어졌다.

정쟁 올스톱,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여야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조속하게 수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 밖에도 정쟁 속에 한없이 표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살펴야 한다. 다시 만난 여야가 재난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달렸던 오늘의 순간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 올스톱' 오늘만 같았으면.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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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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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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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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