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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수원지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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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반인권적 조작 수사·거짓 언론플레이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당 인권위 상임고문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원지검을 찾아 "10개월 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조작까지 나선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그간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다"며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 돼있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자필편지에는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결국 검찰이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며 "검찰이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이끌어 냈다면 수원지검의 수사 관련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조작 수사', 그리고 인권침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한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반인권적 행태와 사실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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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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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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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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